코로나19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패키지 제안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위원님들과 함께
양극화 해소, 민생회복,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를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은 나날이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상은 부족하고, 명확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금융지원으로 이루어져 미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5가지 대원칙에 입각하여
‘일부에서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보다 사전’으로
보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신속히 지원해야 합니다.
첫째, ‘사후적 손실보상’을 확대하면서 ‘사전적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 시점부터 보상 시점까지 자영업자가 부담을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부담을 덜겠습니다.
현행 ‘사후적 손실보상’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면서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지원하는 ‘사전적 지원’을 실시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사후정산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해야합니다.
둘째, 직접지원인 재정과 간접지원인 금융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지원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로 이연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금융지원이 불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하여
금융지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형 PPP 대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 대응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채는
한국형 PPP대출 제도를 마련하여 부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넷째, 자영업이 어려우면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동자들 역시 힘듭니다.
문화예술인 등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종사자, 플랫폼노동자 역시 어렵습니다.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을 편성해야 합니다.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잦은 추경 논란을 피하고,
내년에 코로나로 예측가능한 피해를 적시에 보상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상 5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 손실보상의 사전지원 및 사후정산으로 전환
▲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
▲ 폐업자영업자의 생계비 지원
▲ 연체 또는 연체 위기 자영업자 회생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
▲ 출입자 관리 및 방역패스 확인에 필수적인 방역장비 지원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향후 발생할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편성
▲ 실직자,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종사자, 플랫폼노동자의 소득보장을 제안합니다.
민생 현장에서 활활 타고 있는 불은 급히 꺼야합니다.
보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신속히 지원해야 합니다.
금융지원과 사후적 손실보상으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고통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공정시장위원회는 정부와 야당에게 제안하며,
조속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2021. 12. 15.(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 -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