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적에도 60 대에게 50 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계속 취급
시중은행에게는 엄격한 금융위 , 정작 자신들의 정책오류는 시정할 생각 없어
강훈식 의원 , “ 이 정부의 ‘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 식의 태도 고쳐야 ”
 |
|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23 일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50 년 만기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이용현황 ” 에 따르면 , 금년 9 월 , 10 월 두 달간 60 대 신혼부부 3 쌍이 추가적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등 60 대도 계속 50 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지난 10.11 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50 년 만기 정책금융상품도 만 34 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라는 조건 때문에 60 대가 받을 수 있다 ” 는 강훈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 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부 오류를 처음 인지한 바 있다 .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8 월 말 40, 50 대 신혼부부 798 쌍이 2,255 억원 만큼의 50 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으며 , 60 대 이상 신혼부부도 5 쌍 (15 억 ) 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시 금융위원장은 “ 연령제한도 없는 시중은행 주담대는 잘못된 정책 ” 이라고 비판하다 , 정작 정책상품에도 허점이 있음이 발견되자 잘못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곧바로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 금융위는 최근 강훈식 의원실의 국정감사 후속조치 자료 요구에 대해 " 제도 운영상황 · 신청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필요 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 " 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가 시정을 미루는 두 달 동안 , 60 대 신혼부부가 추가 이용했음은 물론 , 40 대이상 60 대 미만 50 년 만기 대출도 200 건 이상 (604 억원 증가 ) 증가했다 .
금융위는 지난 9.13 일 가계부채점검회의를 통해 시중은행이 취급한 50 년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적하며 , 연령제한 없는 50 년 주담대를 잘못된 상품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 이에 하나 , 우리 은행은 50 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 국민은행은 40 년 초과 주담대에 대한 연령제한을 신설했으며 , 동시에 신한 , 농협을 포함한 5 대 은행 모두 DSR 산정만기를 40 년으로 축소했다 . 금융위 지시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취급중단 , 연령제한 , DSR 산정만기제한 등을 즉각 조치했지만 , 대조적으로 금융위는 정책상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
강훈식 의원은 “ 금융위가 자신들도 잘못 설계한 정책상품을 , 비슷하게 취급한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의 오류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 ” 며 , “ 정부는 ‘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 식의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시 오류를 시정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