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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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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 폭탄, 공교육 중심 교육개혁 시급: 편집국 2023.03.17; 지난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폭증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5조 9,53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7일 발표한 ‘2022년 초 ...

(박근종 칼럼)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 종합대책 시급: 편집국 2023.03.17; 남부 지역이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1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227건으로 발생하여 316.84ha의 산림을 태웠 ...

(박근종 칼럼) 10대 경제대국에 ‘K컬처’ 문화강국, 유리천장지수 11년째 OECD 꼴찌: 편집국 2023.03.17;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업무환경은 여전히 열악(劣惡)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을 기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여성 지위를 평가하여 발표 ...

(박근종 칼럼) 20년 만에 대만에 밀린 국민소득, 전략산업 경쟁력부터 키워야: 편집국 2023.03.17;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이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7일 발표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

(박근종 칼럼) 해도 너무한 ‘미국 반도체 지원법’ 뒤에 숨은 함정과 복병: 편집국 2023.03.17;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28일(현지 시각) 발표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보면 당혹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막대한 보조금을 내건 미국 ...

(박근종 칼럼) 흔들리는 수출, 얼어붙는 내수, 둔화하는 경기... 특단대책 화급: 편집국 2023.03.17;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根幹)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1일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올해 2월 수출은 501억 달러로 전년 동월 541억 5,600달러보다 7.49%인 40억 ...

(박근종 칼럼) 미래의 꿈을 짓밟고 영혼마저 파괴하는 학교폭력 근절은 요원한가?: 편집국 2023.03.02; 검사 출신인 정 아무개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學暴) 사건’으로 하루 만에 낙마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냉엄(冷嚴)하고 엄혹(嚴酷)하다 못해 비루(鄙陋)하고 저열(低劣)한 이면이 수면 ...

(박근종 칼럼) 고물가에 취업한파로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 힘든 고난의 봄 대책은: 편집국 2023.03.02; 치솟는 물가와 고용불안이 겹치면서 올해 1월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반영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

(박근종 칼럼) 고물가·고환율 ‘폭탄’ 품고 기준금리 동결, ‘경기둔화’ 벗어날 마중물 되길: 편집국 2023.03.0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이로써 2021년 8월 이후 2023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일단 멈췄다. 한국은행은 ...

(박근종 칼럼) 합계출산율 0.78명 충격, 미래 없는 한국 국정 전반 재설계를: 편집국 2023.03.02;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뚝 떨어졌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다. 합계출산율이 1970년 ...

(박근종 칼럼) ‘국민 삶의 질’ OECD 최하위권, ‘국민 행복 시대’는 요원한가: 편집국 2023.03.02; 지난 2월 20일 통계청(통계개발원)에서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5.9점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인 6.7점보다 0.8점이나 낮아 36위 ...

(박근종 칼럼) ‘경기둔화’ 공식화 속 고물가·무역적자에 환율까지 요동, 대책은 있나: 편집국 2023.02.20;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흐름이 둔화했다.”라고 공식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7일 발표한 ‘2023년 2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 ...

(박근종 칼럼)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뼈아픈 희생이 얼마나 안전으로 이어졌나: 편집국 2023.02.20; 대구 지하철 참사가 올해로 20주기를 맞았다.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처지를 비관한 50대 남성이 1079호 차량에 탑승해 인화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인 방화였다. 삽시간에 화염이 ...

(박근종 칼럼) 생각하면서 뛰지 않고 뛰면서 생각하는 제복의 영웅들 존경받아 마땅: 편집국 2023.02.20; “뛰면서 생각하라!” 40년 전 종로소방서 현관 대형 거울에 연두색 선명한 구호로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이라는 슬로건(Slogan) 만으로 충분히 대변되는 소방관의 숙명(宿命)은 시작되었다. ...

(박근종 칼럼) 물가는 천정부지, 대응은 조삼모사, 서민만 고통가중: 편집국 2023.02.20; 정부가 지난 2월 15일 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서민 경제안정 대책을 내놨다.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것이다.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난방비 급등에 대처하기 위 ...

(박근종 칼럼) ‘유리지갑’에 ‘소리없는 증세’로 직장인만 봉, 조세정의 바로 세워야: 편집국 2023.02.20; 정부의 전체 세금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총국세 수입’이 49.2% 증가한 최근 5년간 직장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같은 기간 68.8%나 증가했다.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임금 탓에 가뜩이나 형편이 나빠지고 ...

(박근종 칼럼) 챗 GPT 열풍, AI 혁명 견인할 범국가적 총력대응 서둘러야: 편집국 2023.02.20; 대화형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서비스 프로그램인 ‘챗 GPT’ 돌풍이 엄청나다 못해 무섭다. 미국 인공지능(AI) 연구소 ‘오픈AI’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챗 GPT’ 열풍으로 글로벌 빅테크 ...

(박근종 칼럼) 기준금리 인상 덕에 큰돈 번 은행, 사회적 책임 더 무겁게 인식해야: 편집국 2023.02.20; 주요 시중은행을 자회사로 둔 신한·KB국민·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순이익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축통화(Key Currency │ 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한국의 원화 입장에서 미국 금리를 추 ...

(박근종 칼럼) 근로 의욕 꺾는 실업급여 구멍, 획기적 개선 실기해선 안 돼: 편집국 2023.02.20;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0일 실업급여 수급을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지속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일자리는 국민의 삶의 기반이지 터전이 ...

(박근종 칼럼) 경제 하방 리스크 극복을 위한 워룸 가동하고 컨틴전시 플랜 세워야: 편집국 2023.02.20; 고금리·고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 하방(下方) 리스크(Risk)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 달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1일 밝힌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