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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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가계·기업·국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총체적으로 부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와중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0월 29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 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라며 정부 대책을 주문했다. 매우 엄중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은 감이 있고 다소 생뚱맞게 들린다. 왜냐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고, 전세보증금 반환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규제의 예외 허용, ‘상생 금융’이란 이름의 대출금리 인하 등 가계 대출을 부채질한 점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길 일이다.
이미 상당수의 부채는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다시 빚을 내 원금과 이자를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과도한 가계부 채는 경제 회복의 큰 걸림돌이다. 한국은 가계 부채가 평균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의 160%로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인 데다 가계 부채에 대한 이자 증가는 소비를 전방위로 위축시켜 경제가 더 침체할 위험이 크다. 코로나19 경제 쇼크 3년간 양적완화라는 명분에 따라 초저금리로 풀려나간 돈이 ‘돈값’을 못하는 사이 경제주체들이 모두 빚 무서운 줄 모르게 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64%에 달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기(130%)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가계 부채 증가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수준에 도달한 데다 경기 부진의 장기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보다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계 소득의 증가는 국내외적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다. 가계의 소득 증가가 부진한 이유는 기업의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가계 대출은 한국 경제의 해묵은 뇌관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로 2017년(92%)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6.1%포인트나 높아졌다. 비교 가능한 26개국 중 가계부채 비율은 2위, 5년간 증가 폭은 1위를 각각 기록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모두 적정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매년 한국에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 감축)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IMF ‘토머스 헬블링’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그룹 가운데서도 꽤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립과 주택담보대출이 연장될 때 수입이나 다른 예기치 않은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건전성 검사)’ 실시 등을 권고했다. 최근 들어 미국을 필두로 국제 금융시장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가계 부채 경고음도 더욱 높아졌다.
이렇듯 과도한 가계 부채는 우리 가계의 어깨를 짓눌러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계 부채 중에서도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는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 대출자 1,978만 명의 22.6%인 448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에 이른다.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은 7월말 현재 0.4%로 1년 전의 2배로 뛰었다.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무려 1.4%(올 2분기말 기준)로 이보다도 3배를 넘고 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더욱 심각하다. 다중채무자의 DSR은 2분기 말 현재 61.5%로 처분가능소득의 거의 3분의 2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 차주가 127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DSR은 67.1%에 이르고 있다. 가계 대출뿐 아니라 기업 대출 연체율까지 모두 상승한 결과다. 미국발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은행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수신금리를 일제히 높이고 있어 앞으로 대출금리와 연체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가계 부채 부담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또 개인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못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금융, 기업 부문으로 연쇄적인 파급력이 작동한다.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관리 임계치를 벗어난 수준의 가계 부채를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뇌관으로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임계치를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1인당 자산 비중은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이 65.5%로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 한국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절반 이상(52.7%)이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 가구다.
기업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소위 좀비기업으로 불리는‘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비금융기업 91만여 곳 대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기업의 비중이 42.3%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전체 외감기업 중 3,909개에 달하고 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계기업 비율은 18%까지 급등하고 있다. 연체도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액은 금년 상반기 중 24조 원으로 연체율이 4.6%로 지난해 상반기 9조와 2.0%에 비해 껑충 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금융부실로 비금은행권 금융회사 몇 곳이 파산하면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부채감축은 가계의 소비위축, 기업의 투자위축,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를 통해 경기 위축을 가져오게 되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특히 지금 한국처럼 성장률이 1% 초반대로 하락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부채감축은 고용 참사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지난한 과제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금융부실 증가로 금융제도 전반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더 큰 ‘시스템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한‘질서 있는 부채 감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주택공급 감소로 2~3년 후에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두려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대출을 늘려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얕은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가수요와 영끌 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금융 당국은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면밀하고 촘촘히 재검토하여 DSR 규제의 ‘루프홀(Loophole)’을 줄이고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계기업 가운데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량기업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을 가려내야 하는데 이런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접(기촉법)」이 국회의 태만으로 지난 15일 일몰돼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국회와 정부는 재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민생 국회’는 이런 일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기업부채는 일시적 유동성부족 기업과 상환불능 기업을 구분해서 상환불능 기업은 채무 재조정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채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한계에 도달한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들이 화급하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 비율 감소도 중요하겠지만 잠재성장률 확대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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