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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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경주용 번식마 수입 시 관·부과세 면세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개정안 발의
이영진 기자 2020.12.04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여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함.❍ 현행 관세율표 분류에서 번식용 말의 경우에는 농가 사육용으로 수입할 때에만 무관세를 ...
강득구 의원민사, 상산, 외대부고 2021년 신입생 76.7%는 서울·경기
심귀영 기자 2020.12.04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7~8명(3개교 신입생 878명 중 673명, 76.7%)은 서울·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 ...
조명희 의원‘장애인 채용하랬더니…’ 국방부, 고용부담금 예산안 47% 증액
이채봉 기자 2020.12.0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군무원 채용 예산안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책정한 소속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은 총 48 ...
조명희 의원'전두환 옹호' 비판 5·18 조사위, 예산집행률 9.7% 그쳐
이영진 기자 2020.12.03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올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용역 발주 지연 등의 영향을 받아 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5·18 진압 당시 실질적인 지휘체계'를 비롯한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다. ' 5·18 왜곡' 종식이라는 목표 달 ...
신영대 의원,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선임
심귀영 기자 2020.12.0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이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에서도 여야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 ...
이형석 의원, “자치경찰 사무 운영 규정 없어 치안 공백 발생 우려”
이채봉 기자 2020.12.0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나 전국 시·도경찰청 별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 광양시‘여성리더쉽교육’개최
이영진 기자 2020.12.02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원회(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는 10월 16일(토)부터 25일(토)까지 광양 새마을금고 갤러리와 곡성. 구례에서 여성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성리더쉽교육을 개최했다.○ 중앙당 공모사업 선정에 의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민생이 답이다. 여성이 만드는 대한민국 새희망 ...
김윤덕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 영상 110만뷰 돌파
심귀영 기자 2020.12.02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지난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이재명 전)경기도 지사에게 질의를 하는 영상이 담긴 유튜브 채널이 110만뷰를 돌파했다. [이재명에게 저주 퍼붓는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 영상 공개되자 먹먹해진 이재명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거다" (fe ...
강훈식 의원, “청년 농부가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조성할 것”
이채봉 기자 2020.12.0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이 대표 정책브랜드로 평가받는 ‘정책제안·민원의 날’을 개최하고 아산시민의 민원을 직접 챙겼다. 지난 토요일(23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정책민원의 날(47회)에는 강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조철기, 안장헌 의원, 아산시의회 김희영 부의장, 이상 ...
전혜숙 국회의원,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 국정과제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이영진 기자 2020.12.0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복지·교육·의료·주거·노동·문화·성평등 등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에 해당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발굴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혜숙 국회의원(서울광진구갑)이 총괄하는 이번 토론회는 27일(수)과 11월1일(화) 등 두 차례로 ...
노웅래 의원, 민통선 지역 인근 농민과 두루미를 위한
심귀영 기자 2020.12.0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23~24일 양일간 경기도 철원, 연천, 파주 민통선 일대를 방문하고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가 공동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민과 두루미를 살리는 접경지역 논 보호를 위한 정책과 ...
이형석 의원,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탈북민 신변보호 현황 분석
이영진 기자 2020.11.10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관 1인이 담당하는 보호대상이 평균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내실있는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신변보호관 현황”에 따르면, 2 ...
진성준 의원,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심귀영 기자 2020.11.10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윤건영 의원,문재인 정부 성과와 과제 연속토론회 10월 27일 첫 개최
이채봉 기자 2020.11.09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의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 모임과 연속토론회의 공동제안자인 기동민, 김민석, 김성주, 김종민, 도종환, 박정, 소병훈, 신정훈, 위성곤, 윤건영, 윤후덕, 이용선, ...
서영교공사채 발행으로 급한 불 끄게 된 서울지하철,
이영진 기자 2020.11.09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전세계인들이 "1위"라고 극찬하는 영광스러운 수식어와 달리, 만성적자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갔던 서울지하철이 가까스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자체수입으로 더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서울교통공사에 올해 상반 ...
서범수 의원,중앙공무원, 코로나확진자 올해 938명, 격리 7,900명코로나 관련 공무원 징계는 50개 기관에 총 27건 발생
심귀영 기자 2020.11.09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서범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 힘)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판정을 받은 인원은 작년 15,768명, 올해 7,9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 판정 인원은 작년 346명, 올해 9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통계는 8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
송재호 의원“결송합니다”코로나19로 두 번 우는 예비부부혼인율은 감소하는데 결혼식장 분쟁은 급증
이채봉 기자 2020.11.08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비부부들이 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남❍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39건, 코로나 팬데믹인 2020년 39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반면 남녀 평균 혼인율은 ...
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5차 안산시 시범사업」은 ‘인증 제품이 아닌 공동회수 처리방식’…
이영진 기자 2020.11.08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지난 2016년 안산시(보네르빌리지아파트)에서 실시한 ‘제5차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2016.120~2018.12.)’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이 아닌 공동회수 처리방식’으로 환경부 제도개선 용역의 연구내용 및 목적, 연구방법에 부합되지 않아 「제5차 안산시 시범사업」 내용을 「환경 ...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심귀영 기자 2020.11.08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5일(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 동두천 연장을 강력 건의했다.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과의 면담에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두천시민들이 서명한 GT ...
노웅래 국회의원,국립공원 내 로드킬 연평균 250건 발생, 대안 마련해야
이채봉 기자 2020.11.07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동물이 차에 치어 죽는 사고, 일명 로드킬이 국립공원 안에서 매년 25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해 생태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