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의 서휘웅 의원입니다.
최근 잇따라 학교 신축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 부실은 물론 안전 불감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부실 공사에 노출된 학교 아이들의 적극적인 안전 확보를 요청 드리고자 서면 질문을 합니다.
2017년 시,도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울산은 한 해 2,914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세종시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1,064건, 중학교는 772건, 고등학교는 848건 이었으며 유치원은 214건으로 유독 초등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전사고 발생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현황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재난위험시설 발생 및 해소 계획 현황’을 보면 대구, 충북, 전북은 2017년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했고 세종, 충남, 전남, 제주는 2019년까지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울산은 기본 자료조차 마련돼 있지 않을 뿐더러 해소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발생 시 기본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율도 낮은 편입니다. 평균 설치율을 보면 유치원 8%, 초등학교 18%, 중학교 21%, 고등학교 36%, 특수학교 35%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5년 내 신축 혹은 개축된 학교 현장 몇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설과 깨끗하게 단장된 학교를 보면 즐겁게 공부할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년도 채 되지 않아 벽이 갈라지고 비가 새고 바닥이 일어나는 등 아이들 안전이 우려되는 하자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공사 업체는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인데다 단순 외벽 때우기식 보수공사로 마치 시공이 다 된 것처럼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학교는 일반 건물보다 더욱 더 안전과 검증에 민감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실 공사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산업계와 건설업계의 경우처럼 입찰만 따고 보면 되는 계약 방식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역과 시공능력, 사후관리 등이 꼼꼼히 평가되지 않고 종이만 가진 회사에서 입찰 후 수수료만 챙긴 뒤 하도를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아이들 안전은 뒷전이 되는 상황이 전국에 허다합니다.
지난 6월 학교 신설 현장 부실시공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 등에 대한 조사·처벌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문에는 “학교·관공서 등 건설현장은 발주처-원청-하청까지의 도급이 정상이지만 하도급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나야할 학교가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허술로 불법과 편법이 묵인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과거 10여 년을 살펴보면 행정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산율이 급감하고 취학 아동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한 명의 아이라도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 어른들 모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과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이에 교육청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원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학교 공사가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 뒤 하자가 발생치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유독 학교 공사가 부실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청합니다.
셋째, 학교 공사 중 가장 큰 문제는 공사 뒤 하자가 생겨도 아무도 A/S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공사 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문제가 생겨도 그 자리만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4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모든 학교는 설치 의무를 갖지만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예외입니다. 이 시행령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단계별 계획 수립과 도입을 요청합니다.
믿고 맡겨야 할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그보다 마음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울산교육청이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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