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월평균 79만 원에 아무런 복지혜택도 없는 봉사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학교 학생들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일하면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야말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만 퇴직 후의 시니어라는 위안감과 학생들의 안전 봉사직이라는 사명감으로 근무에 열중하는 분들이 많음. 낮은 처우와 불공평한 근무 환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궁극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학교 배움터 지킴이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처음 도입이후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온 그간 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봉사직으로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학교 학생들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일하면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야말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2005년에 신설되어 책정된 1일 봉사활동비가 울산은 아주 미미하게 올라 현재 하루 8시간 근무 38,000원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월 급여를 받고 있고 초등학교도 정규직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단계입니다. 초등학교 활동비는 2018년 기준 48,000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강원도도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급여로 받고 있으며 급식비도 월100,000원씩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시도별로 각기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충남의 경우 28,000원, 전남은 1일 6시간 근무에 38,000원 등 근무시간대비 울산의 경우 열악한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내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당시에는 사무실도 별도로 만들어 책상과 전화기 컴퓨터를 설치해 주었고 근무는 자율적으로 하여 교내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에만 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대부분 학교현장에서 학교 정문 혹은 주 출입구에 통제초소를 만들어 배움터 지킴이들을 그곳에서 출입자 관리 및 학교 내 cctv 상시모니터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비초소운영은 거기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며 정규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배움터 지킴이들을 활용하여 출입장 대장을 만들어 출입자를 통제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배움터지킴이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또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에 경비원 근무를 대신하고 있음에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내고 계신 부분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노옥희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 바랍니다.
첫째,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도 배움터 지킴이 봉사활동비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혹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에 나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배움터 지킴이 들을 위해 활동비 인상을 고려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배움터 지킴이를 봉사활동으로 하면서도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연 300,000만원의 운영비가 학교별 배움터 지킴이에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2017~2019)과 연간 지급액 약 100만원을 인상하여 방학에 따른 비근무월인 1월과 8월에도 각각 50만원정도씩 개인에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해서 일에 대한 보람과 생계에 도움을 받도록 운영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배움터 지킴이 집합 연수를 매년 학기 시작하고 3월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 이미 배움터 지킴이 모집이 완료되니 2월 말쯤으로 조정해서 배움터 지킴이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연수 시기를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움터 지킴이들은 구석진 곳 위주로 순찰을 돌고 학교 주변 취약지역을 순찰해 교내폭력을 예방에 전념하는 초창기의 봉사활동을 원하고 개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심도 있는 답변 바라며 이상 서면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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