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국 동향 면밀 주시하며 국민 보호·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모색"
신중론 견지…여러 가능성 열어두며 美의도, 中日 동향 등 촉각 기울일듯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청와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정상화라는 '대의'에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1차적 반응을 내놓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미 측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언급한 단계로, 정부 채널을 통한 정식 요구가 접수된 상황은 아니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구가 본격화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 수용하기도, 거절하기도 부담스러운 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기류도 감지된다.국민 보호와 수송로 안전 확보라는 명분과 '관련국 동향' 등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이처럼 향후 상황에 따라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는 당분간 미국의 구체적인 의도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함께 언급된 국가의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 방향을 심사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아직 미국이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은 단계로, 정부는 공식 요청이 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한중일등 5개국 거명하며 호르무즈해협 군함파견 요구
佛·英도 거론하며 '팀' 언급…"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영향받는 국가들"
"호르무즈로 석유 공급받는 국가들이 그 항로 관리해야…미국이 도울것"
위험 큰 호르무즈 상선 호위 업무 주로 제3국에 맡기려는 의중일 가능성
英 "다양한 선택지 논의중"…中, 즉답 피한채 "상호 적대행위 중단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 글의 첫 문장은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는 의미지만, 한국 등을 파견 대상국으로 지목한 문장에선 '바라건대'(Hopefully)라는 전제를 단 만큼 아직은 요구 수준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기간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에 대(對)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이에 미국은 (이란의) 해안을 폭격할 것이며, 이란 선박과 함정들을 바다에서 계속 격침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대이란 공습을 벌이는 동안,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차질을 빚는 주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 상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해달라는 요구로 읽힌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NBC 방송과의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 타국 군함 파견 가능성과 관련, "그들은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다시 강조했다.다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국가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다시 글을 올려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란을 때렸고, 완전히 파괴해 왔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은 그 항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도울 것이다. 아주 많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또 모든 일이 빠르고 원활하며 잘 진행되도록 그 국가들과 조율할 것"이라며 "이것은 항상 팀의 노력이어야 했으며,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화합, 안보,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향해 함께 모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이 "아주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군함 파견 및 해협 관리 역할을 요구하면서 미국은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군의 인명피해 우려가 큰 호르무즈 호위 작전을 주로 다른 나라들에 맡겨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은 한·중·일 등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을 언급한 것은 한국을 비롯해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도입량이 많은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행 관리의 주된 역할을 맡고, 미국은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명한 5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4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다 공식적인 요구를 해올 경우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에너지 안보상의 필요, 한미동맹 및 양국 관계 측면과, 중동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두루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일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방어적인 호위 임무를 수립하는 과정이며, 이는 유럽과 비(非)유럽 국가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프랑스 당국자들은 안보 상황이 안정되면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연합 구성 노력을 자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에 "우리는 현재 이 지역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들을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프랑스, 영국과 달리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즉답을 피한 채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전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CNN 질의에 "중국은 즉각적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보내나…국회 동의 필요 가능성
트럼프, 한국 등 5개국에 군함 파견 요구…공식 요청 오면 검토 방침
2020년 청해부대 파견 전례…이번엔 '다국적군' 임무라 국회 동의 필요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부담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지만, 작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잖은 고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으니 조만간 군함 파견 요청이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식 요청이 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위험한 작전인 데다 이란을 적으로 돌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이 전쟁에 발을 담글지 고민하게 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지나는 요충지로, 가장 좁은 곳이 39km에 불과하다. 이란은 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며 통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고 실제 민간 선박의 피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이란)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호르무즈 해협)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선박 호위 작전의 위험성을 토로했다.
미국은 좁은 수로에서 이란의 각종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선박 호위 작전을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다국적군을 구성해 진행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미국의 구상이 구체화해 한국에 파병 요청을 하면 정부는 청해부대의 파견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 퇴치 및 안전 항해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으로 현재 47진으로 4천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임무를 교대해 수행 중이다. 병력은 262명이 파견돼 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 여명작전, 리비아·예멘 우리 국민 철수 작전 등에서 활약하며 4만여 척 이상의 선박 안전을 지원했다.청해부대는 현재 오만 동방 해상에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및 아라비아·페르시아만 해역에 있는 한국 선박의 위치 및 통항 정보를 해운사들로부터 공유받으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 한국 상선을 호위한 적이 있다.정부는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청해부대의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여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별도의 절차없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으로 알려졌다.당시엔 '독자 작전'이었지만 이번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해부대의 임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별도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 등 주변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봐야 하고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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