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정을 다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은 울산시의 출산정책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20. 1. 30일 시민 홀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울산을 위한 울산시와 구·군, 공공기관 업무 협약식’을 가진 걸 보았습니다. 이날 협약 취지는‘저출산 극복에 대한 분위기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울산시의 다양한 시도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971년 102만 명에서 지난해 32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산통계’에 의하면,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점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0’명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생 자녀를 낳는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11월 27일(수)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출생아 수는 7만 3천793명으로 2018년 보다 6천687명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1981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소 기록이라고 합니다.
반면 9월 사망자 수는 2만3,563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657명(2.9%)이 증가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전년보다 2,600명 감소한 고작 560명에 그쳤다. 이 또한 198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9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로 인구 자연증가율은 0.1%에 불과해 이 상태로 몇 년이 더 지나가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평균 출생아 수가 1명 아래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울산의 현실은 어떤가요? 울산의 출산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2015년도 1.486, 2016년 1.418, 2017년 1.261, 2018년 1.13명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다섯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생아 수 감소율은 –13.1%로 대전(-14.0%)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러니 지난해 출생아가 고작 9천 400명으로 최악입니다.
울산시는 ‘출산 감소 및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인구증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과장된 목표인 울산시 인구 증가를 2030년까지 150만 명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산율도, 인구 유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본 보고서에서 '데이비드 콜먼' 이라는 옥스퍼드대 인구문제 연구소장은 인구문제 때문에 최초로 소멸하는 나라 1위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 예측이 점점 맞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구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저출산으로 ▴노인들을 부양할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과 ▴미래사회경제활동인구인 노동력이 감소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국방력의 약화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해 결국 국가적 대재앙이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동안 난임 치료, 남성 육아휴직 수당, 세 자녀 출산 인센티브, 등 '쇼윈도우'식 저출산 관련 정책들만 쏟아내다 보니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고용 불안, 주거비·교육비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출산·육아, 교육예산은 늘여나가야 할 텐데 2020년 출산장려지원의 사회복지/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이 전년보다 1억7,665만원 줄어들어든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구출산업무 조정이 이뤄진 것인지 복지인구정책과에 출산장려지원(보건/보건의료)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울산시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울산인구증가대책」정책 추진을 위해 쓴 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나눠 정리해 주시고, 대책의 각 단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평가 결과와 부진 사업을 대체 한 사업이 있다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과 보육·교육을 개인이나 국가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효과도 낮습니다. 지역의 공동체를 발달시키고 청년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출산정책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해 더욱 과감한 출산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이 아닌 울산시의 출산 정책이 있습니까? 출산정책이 있다면 그 사업과 예산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산·육아, 보육업무가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모아 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보훈 가족을 돌보는 사회복지업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건강국 업무 전반을 조직진단 하여 업무조정하고, 조직신설이나 공무원 증원 없이 인구와 출산업무만 전담하는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떤지요?
저출산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곧 일반 시로 내려앉을 공산이 큽니다.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의 탁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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