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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4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하위 법으로서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추경을 편성해 2017년 예산을 변경해야 할 뚜렷한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야3당의 주장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견해이다. 이런 차이는 주요공직자의 청문회 등 다른 정치일정과 맞물려서 국회에서 추경의 심의와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일자리의 정부정책 이행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추경에 둘러싼 담론은 처음부터 다소 초점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추경의 본질을 꿰뚫고 있지 못한 오류에서 생긴 것 같다.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정부나 여야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
먼저 정부와 여당의 추경에 대한 아젠다 설정이 틀렸다. 주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젠다는 국민은 이해하기 쉽지만, 야당의 셈법은 다르다. 야당이 추경에 동의해봤자 정권의 인기는 높아지겠지만,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정치적 소득이 없다. 또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정책에는 이론의 여지가 많아 야당은 굳이 추경에 적극적 동의를 하지 않아도 손해볼일 없다.
둘째로 성찰이 없는 공공일자리를 위한 추경은 명분을 잃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탄핵정국 아래서도 기습적으로 3.5% 임금인상을 단행했다. 2.8%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도 없었다. 국정농단의 각종 비리를 감싸고 그 아래서 실무를 이행한 것은 공무원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성찰도 없이 새 정권을 등에 업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 공무원 조직 부풀기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래서 공공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효과를 확실히 얻기 위해서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본질은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되는 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다. 문재인 새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한 것이다. 역대 새 정부가 출범한 경우에도 반드시 추경을 편성해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정권이 편성을 주도한 예산을 변경해 현 정권은 새로 짜야 한다. 당연히 박근혜 정권에서 주도되었던 모든 사업은 재검토와 재설정이 따른다. 그렇게 되면 2017년 예산에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위해 주도한 당시 여당 의원들은 득실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서둘러서 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놓은 일자리 등 자신들의 정책을 시행하도록 추경에 동의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대신 공공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터 뼈를 깎는 성찰의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더불어 추경에 대한 성과를 새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보고하고 그 집행결과를 철저히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갖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정치와 행정이다.
조규상 박사(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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