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및 주택유형 따라 사업내용 탄력운용 등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
|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세계타임즈 이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 2)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에 위치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중인 주택 개조사업 및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개조 지원사업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 내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보수, 화장실 개조 등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국비지원사업(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으로 그동안 총 44억 7천만원이 투입되어 도내 1,215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며, 올해는 8억원을 투입해 206가구의 주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작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도내 전 시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점검한 후 “인건비 및 건축재료비 상승에도 가구당 지원예산이 380만원 내외에 불과해 도배, 장판 등 경미한 보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가구가 주거생활을 하는데 있어 각종 위험과 불편에서 벗어나 비장애인 가구와 동등한 안전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가구당 수리지원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각, 청각, 지체, 장루요루 등 장애종류에 따라, 또한 단독주택 외에 다세대‧다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주택유형에 따라 각기 원하는 개조부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조사업범위가 지체장애인 위주, 단독주택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장애인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내용 및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전북자치도 담당자는 가구당 지원예산 인상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며 앞으로 전북자치도 차원의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