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건 시금고 선정이 아니라 시금고 개혁’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전문이다.
[이하 전문]
의정부가 제기하고 대통령이 받고 행안부가 시정했습니다.
바로 시금고 개혁입니다.
시금고는 그동안 베일에 싸인 깜깜이 금고였습니다.
싼 이자에 돈을 맡기는 대신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어떤 편의를 봐주는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금고를 공개해 시민이 직접 약정 조건을 볼 수 있다면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돼 온 시금고 은행과 시장의 유착고리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개되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시민의 세금을 맡겨 시민에게 그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맡길 때는 싼 금리로 맡기고 빌릴 때는 비싼 금리로 빌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꾸로 재테크를 막기 위해 시금고 계약 내용과 이자율 등을 전부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문제에 대통령이 공감했고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시작된 외침이 전국의 시민들과 지방의원들의 연대로 번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올리는데 의정부는 이상한 곳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금고 선정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의 세금을 맡길 은행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당장 두 달 뒤 시금고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년 12월까지 지정해도 되는 절차를 굳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문은 최근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행사에서 자동차와 TV 등 무려 63개의 경품이 시민에게 제공되었는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 약 5300만 원의 현금성 후원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재 시금고인 농협에서 후원했습니다.
농협이 얼마를 후원했는지 밝히라고 하니까 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김동근 시장과 농협의 주요 관계자가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시금고 재계약의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청 계획에 따르면 지금은 시금고 선정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입니다.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김동근 시장은 지금 당장 시금고 선정 절차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차기 시장 즉 재정에 유능한 새로운 시장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한 논의 속에 결정할 일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맡길 결정은 임기 말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의정부의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시장의 임기가 불과 몇 달도 안 남은 시점에 무리하게 4년짜리 시금고 계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위한 시금고 선정에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금고 개혁에 서두를 때입니다.
지금 당장 세 가지를 개혁해야 합니다.
첫째, 시금고 복수경쟁 체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단일금고 체제는 경쟁 부재로 시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결론적으로 시민이 손해를 봅니다.
두 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복수금고 경쟁 구조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4년 약정이 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중간에도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면 재협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시금고 계약은 행정과 은행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금고 계약 내용 전면 공개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금리, 이자 수입, 지역 내 후원금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전국 지자체의 금고 운영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제도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 하겠습니다.
시청은 시민을 위한 개혁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의정부의 재정자주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1위 꼴등입니다.
늘 누군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의정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전국이 따라온 명확한 변화의 사례 바로 의정부 스탠다드의 시작입니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는 결코 꼴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를 반복하는 낡은 시정이 아니라 미래를 주도하는 혁신시정, 남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남이 따라가고 싶은 도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의 의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의정부 스탠다드 저 정진호가 계속해서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