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사업과 제도 변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2026년 달라지는 사업·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일자리·경제, ▲복지·보건, ▲농업·축산·어업, ▲산림·환경, ▲행정·안전 등 5개 분야 45개 사업·제도를 중심으로,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경제 분야 : 방산·관광 활성화 등(5개 사업)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기업 발굴, 전시·품평회,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1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업소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2. 복지·보건 분야 :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8개 사업)
육아기본수당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로, 아동수당은 기존 8세에서 9세까지로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양육 부담이 완화된다.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이 확대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해 문화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
3. 농업·축산·어업 분야 : 농업인 복지와 방역 강화(15개 사업)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하여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함께,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던 농어촌 진흥기금을 주소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만 51세~80세→~90세), 노동경감 장비(관절보호대 추가)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정책이 확대된다.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시행 등 현장 중심의 농·어업 안전 정책이 추진된다.
4. 산림·환경 분야 : 생활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7개 사업)
임업직불금 신청 시 부담이 컸던 ‘마을공동체·협회 활동 참여’ 의무가 삭제되었고,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4,000만 원 이내*에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 (지원 비율) 국고보조금 50%, 지방보조금 40%, 자부담 10%
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기존 500㎡ 이상에서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초미세먼지)이 기존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되는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제도가 개선된다.
취약시기별로 운영하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현장 대응인력을 통합하여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통해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5. 행정·안전 분야 :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시행 등(10개 사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천하는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강원혜택이지”)의 제공서비스가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하며, 각종 지원사업 신청과 인증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 의무 관리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
*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 ‘25. 7. 18. 시행(’26. 1. 18.까지 과태료 유예) 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 ~ 3만㎡미만 : ‘26. 7. 18. 시행 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 ~ 1만㎡미만 : ‘27. 7. 18. 시행 ※ 공동주택, 군사시설, 학교시설 제외 |
산불진압을 소방의 화재진압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기준 확대, 리튬전지공장 안전기준 강화, 도로터널 화재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생활밀착형 안전 제도가 대폭 보완된다.
「2026년 달라지는 사업·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도정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로 제작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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