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식건강지원사업 4개의 신청시기·방식, 절차 등 모두 달라
- 출산정책 정보는 분산, 절차는 제각각... 원스톱 지원 가능토록 개선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시가 출산율 저하 대응을 위해 다양한 생식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작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지난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시의 행정은 여전히 부서별 칸막이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시민의 체감도나 접근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각 사업 정보가 e보건소, 아이키움포털, 보건소 등에 분산되어 있고, 절차는 제각각이라며 시민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며 “특히 행정 내 전달체계가 시민이 아닌 부서와 사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영구 불임예상 생식세포 보존 지원 등 총 4개 생식건강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각기 다른 소득기준, 신청 시기, 절차, 제출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연계나 원스톱 신청을 위한 통합 포털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광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해 광주는 전국 시도 중 인구 순유출이 가장 높았고, 그중 20대 청년층이 전체 유출 인구의 41.5%로 큰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 현상도 뚜렷해지면서 인구 140만이 무너졌다.
최 의원은 “출산은 단일 시점이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구조와 행정 전달체계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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