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안전.행복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울산시 등 관계기관 T/F팀 구성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T/F팀 구성 요청 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 경찰, 구‧군 등이 참여하는 ‘울산광역시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하여, 우리시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더욱 강화된 대책과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T/F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T/F팀 구성은 울산시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구·군,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주요임무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점검, 사고원인 분석, 개선방안 도출, 사고예방 합동시책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실제 현장 중심의 시책을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즉각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스쿨존 내 관련 시설 실태점검, 유지·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구‧군이 국가와 울산시로부터 설치비를 지원 받아 설치한 이후, 유지‧보수는 구‧군이 자체적으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교육청, 구‧군과 함께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통학로 주변 공사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지역 합동점검’을 별도로 실시하는 등 수시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가 즉시 보수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군의 경우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시설의 보수 및 개선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도 국비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향후 시비를 확보하여 정비 지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셋째, 스쿨존의 문제 원인 및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단속장비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요청하신 ‘스쿨존의 문제 원인 및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원인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T/F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의 문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민식이법」 시행 전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용 장비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까지 관내 전체 초등학교(125개소)를 대상으로 무인 신호‧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2023년 이후에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354개소)으로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색상을 노란색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옐로카펫·노란발자국 등을 확대하여 누구나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스쿨존 내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진행사항 및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으로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안전한 보행 및 도로횡단 방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연간 40,000명의 어린이를 교육하였으며,
체험교육장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키즈오토파크)’을 지난 7월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5,5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띠 체험, 보행교육, 주행교육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위험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TBN교통방송을 활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 어린이 보호운전 캠페인을 송출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속도 지키기,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우리시는 ‘어린이 우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내실화하고,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소규모그룹으로 편성하여 체험·실습위주 교육으로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운전에 관한 TV·라디오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출퇴근 및 등하교시간, 주 시청시간 등에 집중 송출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어린이가 우선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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