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개선과 생체 인식 기반 정책 방향성 제시-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사)부산포럼이 주관한 『반려동물과 도시공동체 조성을 위한 제2차 정책토론회』가 7월 8일(화)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공공영역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2차 토론회는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토론회(‘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체정보 도입의 필요성 및 과제’)에서 논의된 생체정보 활용 방안과 관련 기술적·법적 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는 김창석 의원과 유니온 바이오 메트릭스 백영현 연구소장이 각각 ‣ ‘부산형 반려동물 정책의 방향 – 공공기반 등록체계의 필요성’,‣ ‘반려견 비문인식 기술의 신뢰성과 실증 시범사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조관홍 전 동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변재갑 사단법인 유기동물관리협회 대표, 김영진 부산동물보호센터 대표, 조헌호 부산시 반려동물과 동물복지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 및 생체 인식 기술의 행정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마이크로칩 기반의 현행 등록제에 대한 낮은 등록률과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보다 시민 친화적이고 비침습적인 생체정보 기반 등록 방식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시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관련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김창석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는 시민의 책임을 제도화하고 도시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기술 발전을 반영한 등록 방식의 도입과 함께 부산이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공존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려동물 정책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도시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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