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교육청마다 사업이 다 비슷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사업이 없다는 것
◆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에 맞는 교육사업 지원 필요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지역 특색 교육사업들을 추진하려는 지역교육청들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제구1)은 19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의 권역별 지역교육청마다 맞춤형 교육사업이 필요하고, 학교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이 예산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선 15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장 재량사업비 편성 내역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각 교육장들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공감하면서 “재량사업비를 통해 시급을 요하는 일선 학교 현장에 요구에 즉각 반응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보면 지역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목적지정교부사업비”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마다 사업들이 다 비슷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교육장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교육 수요자들의 반응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청의 개선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장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치분권 시대에 매우 적합한 취지”라며 “지역에 따라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재량사업비를 통해 다채로운 교육사업이 실시되고, 학교 현장의 욕구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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