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의왕시의회 한채훈·김태흥·서창수, 왕송호수 소각장 백지화 결의안 발의

의왕시의회 의원들, 소각장 밀실 추진 강력 유감 표명하며 의왕시에 공식 사과 촉구
수달 사는 왕송호수에 소각장? 의왕시의회 한채훈‧김태흥‧서창수, 백지화 결의안 발의

 

▲왼쪽으로부터 한채훈, 서창수, 김태흥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의왕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김태흥, 서창수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로 드러난 왕송호수 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와 고시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1일 처리 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장 부지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 사회에 확산 중인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2021년 최초 계획에도 없던 소각장 부지가 2023년 지구 지정 과정에서 의왕시의 요청으로 돌연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의왕시는 3차 입지 공모조차 생략한 채 시민과 의회를 기만한 채 밀실 행정을 자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2026년 1월에 열린 설명회에 대해서는 “이미 고시를 마친 뒤 진행된 사후 통보식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결의안은 왕송호수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왕송호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와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서식하는 의왕시의 핵심 생태 자산인데 호수의 환경 가치를 무시하고 소각장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남부지역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의왕시가 하루 100톤 규모의 소각로 건립을 공언했던 점을 언급하며, “왕송호수에 20톤 규모로 시작해 향후 운영 효율을 핑계로 증설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발의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소각장 계획 즉각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공청회 개최 ▲모든 행정 자료 및 협의 내용 투명 공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과정 전면 공개 ▲환경 영향 분석 결과 공개 ▲시민 기만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결의문을 대표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밀실에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의왕시와 국토부, LH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서명부.(사진=의왕시의회)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일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가결된다면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비서실,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의왕시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되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에 왕송호수 안에 쓰레기 소각장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의왕 시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 휩싸였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 삶의 질에 직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왕시의회와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명백한 ‘밀실 행정’의 결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의왕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의 생존권 보호와 주요정책과정에서 사전 협의라는 헌법적·법적·행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와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고시가 발표되도록 한 것에 대해 의왕시의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의왕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의왕시는 2023년 1·2차 입지선정 공고 이후, 더이상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이루어졌다.

특히 왕송호수는 의왕시의 허파이자,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와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서식하는 천혜의 생태 자산이다. 그럼에도 밀실행정 강행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각장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의왕 남부지역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또한, 왕송호수 내 소각장 부지는 2021년 최초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었으나 2023년 지구지정 고시 과정에서 돌연 추가되었고, 그 배경에 의왕시의 요청이었다는 사실이 주민 설명회에서 밝혀진 만큼, 의왕시는 그 경위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주민설명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바와 같이, 의왕시는 개발을 할 때마다 지역별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왕송호수에 20톤 규모로 시작해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50톤·100톤 증설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의왕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 책임을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향후 인구 증가와 처리 용량 증설 가능성 등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충분히 시민들의 반대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의왕시가 국토교통부 고시 후에야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 책임 방만이자 유기이다. 최소한 고시 전 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청취가 필수였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밀실행정’의 결과이다.

2023년 3월 19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왕시는 ‘2030년 7월까지 최대 700억 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공식화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커식 소각로를 건립하기 위해 총 462억을 투입한다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2022년 6월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까지 공언했던 의왕시가 왜 왕송호수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인지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동안 의왕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음에도 왜 후보지 발굴 노력조차 하지 않았는지, 소각장 문제는 의왕시뿐 아니라 인근 시군과 연계된 과제임에도 의왕시는 이와 관련한여 진행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왕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의왕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고시를 취소하라!

하나, 의왕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요식 행위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의왕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관련 모든 행정 자료·검토 문서·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식 입장과 정책 방향을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의왕시는 향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기준, 입지 선정 과정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밝히고, 관련 기록과 자료를 시민께 전면 공개하라!

하나, 의왕시는 시가 수립한 환경정책을 종합 분석하여,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시민께 공개하라!

하나, 의왕시는 시민을 기만한 행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시의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투명한 행정 체계로 즉각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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