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의회”
Ⅰ. 총 평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제7대 시의회 전반기는 황세영 의장을 비롯한 이미영.고호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중심으로 안도영 운영위원장,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천기옥 교육위원장 등의 상임위원장단으로 출범했다.
제7대 전반기는 2018년 7월 제19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9년 6월 제205회 제1차 정례회까지 131일간의 회기를 통해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7대 시의회는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에너지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여 신 성장 동력산업의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상설 운영하여 의원의 청렴성 제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제7대 각 의원들은 주요시책들을 심도깊게 논의하기 위해 전반기 1년 동안 조례안 발의 50건, 총 107건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30건의 시정질문, 62건의 5분 자유발언, 77건의 서면질문을 실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주요사업장을 찾아 사업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울산시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둘러봄으로써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시의회 차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현장활동을 펼쳤다.
Ⅱ. 주요활동 및 성과
① 상임위원회별 현장확인 강화
시의회는 지역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각 상임위별로 주요현안 사업장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였다.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발로 뛰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안전체험관, 울산도서관, 대곡박물관, 암각화박물관, 반구대암각화, 태화.화창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대성산업가스(주) 화재 현장, 신고리 4호기.새울원자력본부, 울산생태관광센터, 울산전시컨벤션 건립현장, 태화루 건립현장 등을 둘러보고 추진현황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는 울산시의 물문제 해결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산업건설위원, 환경복지위원, 문화예술과.울산박물관 관계 공무원과 함께 반구대암각화를 현장 방문하였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회야댐 및 생태습지, 울산 수목원 조성 현장,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천상정수장,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여성가족개발원, 모두베기사업현장, 울산광역치매센터, 울주군치매안심센터,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사연댐, 성암폐기물매립장, 농소수질개선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중구.동구 시니어클럽,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동구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시설점검 및 사업진행상황을 청취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올해 1월, 화재가 발생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였으며, 현장지원 상황실 부스를 설치해 전체 시의원들이 상주하면서 피해현장을 지원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힘썼다.
또한,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현장, 폭염대비 축산농장, 태풍 북상대비 상가-매암 혼잡도로 개선공사 현장,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대상지 및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현장,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및 정일스톨트헤븐 방문, 울산항 일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원, 전통시장인 언양시장.신정상가시장,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등을 등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대현고, 남부초, 약수초, 언양초등학교 신축공사, 울산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둘러보고, 두남학교와 두서초등학교, 현대공업고등학교, 울산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남부도서관, 홍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시설현황과 학교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 하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②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통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충실
제7대 시의회는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 2018년 12월 결국 울산시와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시의회는 전반기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통해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시켰다.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상임위원회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예산집행과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울산의 미래성장동력,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시와 교육청 등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문제점과 실태를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18년도에는 시정 요구 103건, 건의사항 294건 등 총 397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했다.
그리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 46건을 제.개정하여 입법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③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문, 결의안 발표
120만 울산시민의 불편사항과 각종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울산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경영 촉구 결의안’,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소산업진흥원」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신고리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시장의 안정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본사) 울산존속 촉구 결의안’,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등 총 11건의 건의문 및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발송하는 등 지역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촉구 건의안’은 조선해양산업 침체로 고통받는 울산에, 정부의 조선해양산업 발전 전략의 취지에 따라 위기의 조선해양산업을 살려 일자리 확보 및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12월까지 내려진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입찰참가 제한의 유예를 건의한 것으로, 울산시의회는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 의정활동을 펼쳐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제한 해제’결정을 이끌어 냈다.
④ 시의회 에너지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전개
지난해 12월 구성된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손근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사업 활성화로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확보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로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 탈바꿈하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올해 1월 울산화력본부 현장 방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울산화력본부 현황을 보고받은 뒤, 미세먼지 발생저감, 지역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를 적극 당부했다. 이어 한국동서발전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수소분야 사업 및 울산5복합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⑤ 연구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
제7대 시의회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착시키고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울산 행정포럼’, ‘울산조례 연구회’, ‘울산학교안전연구회’, ‘울산도시재생연구회’, ‘미세먼지 감축과 악취저감 연구회’, ‘노동정책연구회’, ‘청년정책연구회’ 등 총 7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단체별로 간담회와 토론회, 세미나 개최, 현장활동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등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의회 자체 의원연수회 개최는 물론, 국회 등의 전문교육기관 연수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습득으로 새로운 의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제7대 의회는 일부 지자체의 외유성 국외연수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공무국외활동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고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의원 참여배제를 통해 셀프심사 논란을 일체 차단하고, 외부지원에 의한 국외출장도 심사토록 하여 의원 공무국외활동을 투명화 하였으며, 의원 공무국외활동 수행 공무원도 최소화 하는 등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⑥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생활정치 구현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제공은 물론, 의회홈페이지를 수시로 보완.개선하여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회견학과 방청을 활성화하고, 지방의회 처음으로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데 힘썼다.
그리고 회기일수 연간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확대.운영하여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연계성 강화 등 의안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에는 의원들이 일일 근무조를 편성하여 의회를 찾는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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