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항일에서 극일해야 한다.
일본을 극복하자는 말이다.
강화도 조약이후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무역)에서 단 한번도 흑자를 본적이 없다. 다 적자였다.
기술개발에서 도움, 자극을 받아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계경제순위 10위권에 와 있다.
기술카피(모방) 했다고? 일본은 더 심했다. 독일의 강철기술을 모방하려고 바늘공장에 직공을 보내 제조 중인 바늘을 삼키게 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시신을 인도받아 바늘을 꺼내서 강철기술을 모방했다는 설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래도 모방은 최선의 창조라 한다. 누가 누굴 흉보고 비난 하는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여 일본 주요 수출제품 수입을 어렵게 한 일본의 경제전쟁, 너무 호들갑떨 일 아니다. 대만을 보라.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 없어도 주요 물품 구입해서 물건 잘 만들어 잘 팔고 있다.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안정된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이다.
우리도 좀 불편하지만 복잡한 절차라도 사다가 쓰면 된다. 정치권,특히 여당은 더이상 이 문제를 내년 총선승리 도구로 삼지말고 극일 대책이나 세워라.
단, 이번 기회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1. 일본을 극복할, 그리고 이길 기회로 삼자. 왜, 일본이 이런 비열한 정책을 쓸까. 치고 올라오는 한국이 두려운 것이다. 거기다 남북이 급속도로 화해무드로 가고, 경제협력까지 공고 해지면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견제심리이다. 물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모방하여 정치에 이용하려는 아베의 심리도 작용 크게 했다고 본다.
2. 대기업들의 반성과 반전을 기대 한다.
박정희정권의 대기업위주 경제와 수출정책이 한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순기능도 크지만 오늘날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우선 대기업 위주의 경제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큰 걸림돌이며 특히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그것이다.
이명박정부시절에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법인세를 낮추고 세제혜택을 주면서까지 투자를 유도했으나 투자는 외국에만 하고 오히려 사내 유보금만 수백조씩 쌓아놓고 수익좋은 부동산만 사들여 자산가치만 늘렸다.
만약 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상생의 기술개발을 해서 일본 수입부품의 의존도를 줄였다면 일본에게 이런 굴욕적인 경제제재을 받았을까?
이런 기업들을 위해 국가와 국민들이 또 애국심을 발휘하고 국민세금, 추경예산등을 투여해야 하는지도 심각히 고민해 볼 문제이다.
이참에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풀고 상생의 자세로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 자발적으로.
또한 이번 기회에 애국심에 호소하지 말고 대기업들도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환원 한다는 선진국형 기업주의 마인드를 갖기 바란다.
3. 국가간 문제는 외교역량이다.
지금 문제인정부의 외교는 잘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청와대 외교라인과 강경화 장관을 교체해서라도 이 정부의 외교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가 너무 혼란스럽고 중심이 없다.
일이 터지면 TF팀을 구성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와 정책을 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청와대와 정부를 신뢰한다.
일본의 경제제재 ,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을 우리 정부만 몰랐거나 늑장대응이다.
외교는 힘어 균형이며 철저하게 국가간 외교로 풀어야 한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는 언행을 신중히 하고 대응논리를 찾아야 했다.
일본을 때리는 것은 국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몫이였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에 경고하고 조국 전민정수석은 죽창가나 부르고, 그래서 이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들 한다.
민간에서도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계약관계나 분쟁 발생시 최고의 결정권자인 회장이나 대표이사는 말을 극도로 아낀다. 왜일까?
회장이나 대표이사의 언행은 최종의사 결정시 조정이나 유감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또다른 대화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는 기업을 경영한 전문경영인CEO 정도의 인물도 없다라는 비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경제제재를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죄. 사과를 요구하는 사이에도 일본은 야금야금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파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국민적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오죽하면 SNS상에 아베야 고맙다 라는 장문의 글이 삽시간에 퍼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다.
이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하여 일본을 바로 알자. 그리고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자.
청와대와 정부, 국회, 그리고 이 나라 경제를 이끄는 경제인들. 시민단체가 똘똘 뭉쳐 항일을 넘어 극일을 하는 자세로 각성하고 이 난관을 헤쳐
나가자.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