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울산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울산시의회 제2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중심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의 올바른 개선대책 이행 방안”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했으며, 집행부의 답변에서 나타난 정책 입안 부재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사람의 삶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입안과 집행방법이 무엇이며,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건의하였으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단계별 실행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2015년 11월까지 간략하게 위원회 결과가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 비공개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교통영향평가의 사후평가제도 도입과 시설물 허가‧승인시 사후평가 조건 부여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만 답변하였는데, 법령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 의지는 없는지? 또한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건축허가‧승인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나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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