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정주형 정책, 맞춤형 산업·사회 연계 전략, 광역형 거버넌스 필요성 강조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한국정책학회) 및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이민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2025년 4월 기준 전국 체류 외국인은 약 271만 명이며, 이 중 72만 명(34.4%)이 경기도에 거주해 국내 최다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공동체 다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관점 전환 ▲산업·경제 연계 ▲광역형 정책체계 및 비자 도입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연계 방안 ▲ 사회통합·인권보호 강화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큰 이민사회로 자리 잡아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인력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연구보고회 결과가 외국인을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장기 정주 정책과 산업·사회 맞춤 전략, 광역 거버넌스를 통해 경기도형 지속 가능한 이민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제시되는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을 단순한 체류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맞춤형 지원·사회통합 프로그램·산업 연계 전략을 실행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이민정책을 제대로 실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이민사회로서 외국인을 지역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맞춤형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동시에 이끌어가야 한다”며 “이민사회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노동권익 보호·사회통합·인권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도 차원의 종합적 이민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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