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강남구의 전반적인 살림 운용을 책임지고, 지역경제와 재건축·도시 계획 등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 현지확인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 추진 현황과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구민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개선 요청을 통해 구정 발전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집중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이도희 위원장
이도희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이번 감사는 강남구 핵심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약사업의 잦은 변경과 추진 지연 등을 지적하며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빈번한 전용과 불명확한 예비비 사용 기준을 개선해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와 각종 협의체 운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상권 활성화 정책의 현장성과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가격 중심 평가를 넘어 품질·안전 등을 반영한 세밀한 기준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체험 중심을 넘어 교육·돌봄·도시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도시정책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불법 탈루세 추징과 불합리한 가산율 폐지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강남구가 더욱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도시위원회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김광심 부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은 주택과를 대상으로 “수서1단지 명칭 혼선이 1년째 해소되지 않은 채 형식적 방문과 협조 요청만 반복되고 있다”며, “LH·SH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한 명칭 정비를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혁신전략과에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관련해 “부서별 인허가 의견이 갈등조정협의회 요구에도 여전히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공문과 발언이 달라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굴착·공사 허가 여부 등 강남구 공식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행정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일자리정책과를 대상으로 “취·창업허브센터 졸업기업이 초기 지원 이후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위탁기관 관리 강화와 연차보고 의무화, 장기 스케일업·투자 연계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영리시설 등 불법건축물이 반복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주거 외 영리 목적 시설은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장기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관내 저층주거지역이 오랜 기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구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종상향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건설비용 상승과 매몰비용 증가로 구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의 협상을 서둘러 사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수서동 구립공공도서관, 탄천 파크골프장과 같은 주민 삶의 질 향상 투자사업이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된 문제를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예산 연계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상위 규정에 대한 개선 건의도 함께 촉구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금연단속원 미채용, 금연지도원 관리 미흡, 구급차 검사 시기 누락 및 약품 유효기간 관리 소홀 등 보건소 전반의 관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건행정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기획경제국에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논의 현황을 확인하고 강남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혁신전략과에는 강남-성남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건축과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와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도시관리공단에는 파크골프장 휴장 기간 조정과 활동 실적 중심의 이용 기회 배분을 제안했다. 공원녹지과에는 은행나무 낙과·낙엽 문제와 세곡체육공원 주차장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를 요청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공약 관리 실효성 점검과 국가 재난 상황 대응 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식자재 가격 급등 등 현실을 반영 못한 착한가격업소 기준을 지적하고, 가격 외 품질·위생 등 평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일자리정책과에는 민간위탁 반복 선정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고, 주택과에는 공동주택 갈등조정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건축과에는 공공건축과 신설의 가시적 성과를 주문하고, 기획경제국·보건소에 공공의료 예산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요청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68건, 건의사항 82건 등 총 25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모범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수범사례도 19건 발굴했다. 한편,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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