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경쟁력 위기 현실화...국회는 정쟁 중단하고 즉각 법안 처리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부터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반도체 지원법안과 AI 산업 지원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제안설명서를 통해 대만이 AI·반도체 호황으로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총 9건 발의된 상태로, 그중 8건을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약칭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4.)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2025.12.10.)하였고, 현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11월에 건의안을 발의한 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는지 상황을 주시해왔으며, 금번 회기에 통과가 유력해 보였으나 국회의 법안심사가 정쟁으로 멈춰있는 상태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이 산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것은 국가 미래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글로벌 경제 패권이 반도체와 AI 기술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린 현실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며 “첨단기술력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선점만이 현재의 대외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그 전에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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