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적 근거 없이 정책만 확대되면 정책 신뢰도 약화 우려”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로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IB 교육이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예산도 확대되고 학교 참여도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례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책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IB 교육을 ‘시범 운영 성격’으로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박람회 개최, IB월드스쿨 인증 확대 등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 이미 확산 단계에 들어간 정책으로 보인다”며, “확산을 추진하면서도 근거 마련을 뒤로 미루는 방식은 향후 정책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IB 교육은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신청 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용되는 ‘시범 운영’이라는 표현은 정책 초기 단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별로 운영 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취지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참여 의지가 높아지는 만큼 IB 교육의 안정적인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산 확대와 사업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근거와 행정 처리의 정확성이 함께 갖춰져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IB 교육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육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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