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과 ‘개발’의 정치적 대립보다는 실질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 마련 필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월 9일(월),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평가의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자와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구강모 교수는 호주 멜버른의 세계유산 ‘칼튼 가든’사례를 소개하며, 단순한 높이 규제에서 벗어난 시각적 접근을 제안하며, “개발 사업이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높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을 어디서 어떻게 보이도록 할 것인가’라는 경관적 측면이 핵심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김태수 위원장을 좌장으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임하나 부연구위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서울시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 우성탁 문화유산활용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세계유산 보호라는 가치는 서울도심의 낙후된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세계도시 조성’이라는 가치와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하며, “세계유산 주변에 대한 도시공간 종합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손실 보전을 위한 용적이양제 등 인센티브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좌장을 맡은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시는 2011년부터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며, “세계유산 주변 지역 개발 문제가 노골적으로 정치화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계유산의 가치 보존과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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