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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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갈수록 빨라지는 기후 위기, 더욱더 시급해진 탄소 감축
편집국 2023.03.24
인류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 2040년 이전에 지구의 표면온도가 산업혁명 시대 이전보다 ‘1.5도’ 오를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전망됐다. 탄소 배출량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온난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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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초안 밝혀진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 다각화에 속도 올려야
편집국 2023.03.24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16일(현지 시각)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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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SVB에서 CS까지 금융 불안 가속, 우리도 신속 대응책 세워야
편집국 2023.03.24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금융 부실 리스크 불길이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로 번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위기설이 돌았던 CS 측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회계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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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청년취업 2년 만에 최대폭 감소, 맞춤형 핀셋 고용대책 강구를
편집국 2023.03.24
올해 2월 취업자 수가 작년 2월보다 31만 2,000명 늘어 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지난 3월 15일 발표한 ‘2023년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2023년 2월의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71만 4,000명으로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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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감 있게 승부 걸길
편집국 2023.03.24
세계 각국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이 불꽃 튀는 전쟁을 방불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으로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 첨단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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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급제동 걸린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노동 주체의 목소리 존중돼야
편집국 2023.03.17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6일 근로자가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당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허용하던 것을 주 6일 근무 기준 최대 69시간(7일 기준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되, 더 일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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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수출 부진 장기심화, 반도체 수출 활로 개척에 국가역량 총력 경주를
편집국 2023.03.17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적자가 갈수록 심해지고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벌써 227억 달러를 넘었다. 지난 3월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1일 ~ 3월 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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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커지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파장, 경각심 갖고 선제 대응해야
편집국 2023.03.17
미국 스타트업들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지난 3월 10일(현지 시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급 불능으로 불과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을 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Panic)에 빠졌다. 1983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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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 폭탄, 공교육 중심 교육개혁 시급
편집국 2023.03.17
지난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폭증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5조 9,53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7일 발표한 ‘2022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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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 종합대책 시급
편집국 2023.03.17
남부 지역이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1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227건으로 발생하여 316.84ha의 산림을 태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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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10대 경제대국에 ‘K컬처’ 문화강국, 유리천장지수 11년째 OECD 꼴찌
편집국 2023.03.17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업무환경은 여전히 열악(劣惡)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을 기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여성 지위를 평가하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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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20년 만에 대만에 밀린 국민소득, 전략산업 경쟁력부터 키워야
편집국 2023.03.17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이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7일 발표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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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해도 너무한 ‘미국 반도체 지원법’ 뒤에 숨은 함정과 복병
편집국 2023.03.17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28일(현지 시각) 발표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보면 당혹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막대한 보조금을 내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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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흔들리는 수출, 얼어붙는 내수, 둔화하는 경기... 특단대책 화급
편집국 2023.03.17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根幹)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1일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올해 2월 수출은 501억 달러로 전년 동월 541억 5,600달러보다 7.49%인 4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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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미래의 꿈을 짓밟고 영혼마저 파괴하는 학교폭력 근절은 요원한가?
편집국 2023.03.02
검사 출신인 정 아무개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學暴) 사건’으로 하루 만에 낙마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냉엄(冷嚴)하고 엄혹(嚴酷)하다 못해 비루(鄙陋)하고 저열(低劣)한 이면이 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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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고물가에 취업한파로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 힘든 고난의 봄 대책은
편집국 2023.03.02
치솟는 물가와 고용불안이 겹치면서 올해 1월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반영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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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고물가·고환율 ‘폭탄’ 품고 기준금리 동결, ‘경기둔화’ 벗어날 마중물 되길
편집국 2023.03.0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이로써 2021년 8월 이후 2023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일단 멈췄다. 한국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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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합계출산율 0.78명 충격, 미래 없는 한국 국정 전반 재설계를
편집국 2023.03.02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뚝 떨어졌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다. 합계출산율이 197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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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국민 삶의 질’ OECD 최하위권, ‘국민 행복 시대’는 요원한가
편집국 2023.03.02
지난 2월 20일 통계청(통계개발원)에서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5.9점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인 6.7점보다 0.8점이나 낮아 36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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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경기둔화’ 공식화 속 고물가·무역적자에 환율까지 요동, 대책은 있나
편집국 2023.02.20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흐름이 둔화했다.”라고 공식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7일 발표한 ‘2023년 2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