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바꿔치기 방지 정책 강화 방침…공화당 협조 촉구
(서울=포커스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조세 회피 스캔들에 대해 '세계적인 큰 화두'라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인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미국 CNN,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현직 국가지도자들의 막대한 조세 회피를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세 회피는 시민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더 적은 돈이 투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많은 허점들은 곧 중산층의 피해가 된다"고 말했다. 조세 회피가 결과적으로 학교, 도로, 교량, 기반 시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만큼 세금이 투입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다.
유출된 문건에는 미국의 지도층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바마는 많은 부유층 미국인과 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의 사임으로 이어진 파나마페이퍼스 유출은 세계의 선출직 공무원과 독재자 그리고 친인척 등 관계인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역외기업을 설립해 '세금 바꿔치기(tax inversion)'를 한 정황을 보여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행위 대부분이 합법적이라는 것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라며 "이 기업들은 일반 시민들이 따르는 법률을 피할 수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충분히 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미국이 본보기로 이 허점들과 규정들을 끝내지 않는 한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추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은 항상 있어 왔지만, 그런 행위가 쉽게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역외 기업 설립과 세금 바꿔치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오바마 대통령은 "오직 (현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만이 법적 조세 회피의 허점들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며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 대변인 조쉬 어니스트는 "공화당원 다수가 부유한 기부자들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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