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타락한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깨운 ′파나마 페이퍼스′

(서울=포커스뉴스) 국제적인 탈세 네트워크의 존재를 폭로하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가 유출된 후, 명단의 인물들을 향하던 대중들의 분노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흐름이 시장경제체제의 위기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미 커먼드림스는 4일(현지시간)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로 부자들의 조세 회피에 대한 대중들의 반발 전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자본주의는 상류층을 위해 조작되어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라며 현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아이슬란드 군중들이 시그뮌뒤르 다비드 권릭손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수도 레이캬비크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의회 건물 밖에서 달걀을 던지며 항의했다.
권릭손 총리는 글로벌 로펌 모색 폰세카의 기밀문건에 거론된 1150만 명 중 한 명으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건은 막대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외국 조세 도피처에 실체가 없는 '쉘 컴퍼니(Ｓhell Ｃompany)'를 설립한 상류층 인사들을 폭로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 이후 현재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아버지 이안 캐머런,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독재 대통령의 아들 알라라 무바라크 등 유력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중들은 다음 폭로의 대상이 누가될지 궁금해 하는 동시에, 이번 스캔들이 1%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져온 것으로 밝혀진 자본주의 체제에 어떤 타격을 줄 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의 경제 및 산업 분야 라나 포루하 부편집장은 기사에서 "파나마 페이퍼스로 폭로된 이 부패는 월가시위, 세계적인 긴축반대시위, 2016 미 대선에서 포착되는 대중들의 커져가는 좌절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며 잠재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중대 위기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발췌한 기사 일부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왜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조명한다. 세계화는 1% 상류층의 자본과 자산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99%는 그럴 수 없다. 세계화는 사람과 상품,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지만 사실 이 이동 시스템은 주로 부자 혹은 대기업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 결과가 낳은 것이 역외 탈세, 노동자 외주 그리고 3만5천 피트를 날아 국가와 납세자들의 문제를 피하는 상류층 인사들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필자는 우리의 시장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를 재평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무역에 대한 논쟁은 이 재평가의 일부다. 탈세에 대항하는 글로벌 캠페인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세계 곳곳을 이동할 수 있는 금융자본의 편의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더 많은 반동을 보게될 것이다"
미 VOX의 매튜 이글레시아스도 파나마 페이퍼스가 버니 샌더스의 캠페인과 같은 진보적인 경제적 쟁점을 건드린다고 지적한다. 그는 "무역, 세금 정책, 글로벌 경제통합 등을 고려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득을주고 다른 이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신중한 선택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유한 국가의 노동계층은 일반적으로 빈곤자들을 돕는 선택이 아니라 상류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신중한 선택들' 때문에 부당한 취급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행동주의 네트워크 '더룰스'의 조 브루워는 칼럼에서 "정말 문제되는 것은 소수 상류계층의 수중에 가능한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구축돼온 부를 추출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파나마 페이퍼스를 "소수의 암적 존재"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그에 따르면 금융 조작의 역사는 식민주의와 노예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특정 서방 국가들은 막대한 금액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들을 조작하는데 사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커먼드림스는 “타락한 글로벌 시스템은 주로 서방 기업들과 상류층들에 의해 설계됐다”며, "선택적 보고서"라고 불리는 서방 언론들의 편파적인 보도를 의심하고 있다.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크레이그 머레이는 "미디어에 의한 모색 폰세카 정보의 필터링은 서방 국가 정권의 의도에 따르고 있다"며 "주요 고객인 서방 기업 또는 부자들의 모색 폰세카 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최초로 문건을 유출한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의 발행인 슈테판 플뢰힝거는 "추후 어떤 일이 밝혀질지 다만 기다려봐라"고 트윗했다.
하지만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이미 유출 문건의 역외 탈세자 캐나다인 450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변호사, 광부, 석유사업간부, 사업가 심지어 사기꾼까지" 누구도 "공적보도가치가 있는 인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4일(현지시간) 오후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아이슬란드 시위대가 시그뮌뒤르 다비드 권릭손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수도 레이캬비크에 모여들어있다. 이들은 의회 건물 밖에서 달걀을 던지며 항의했다. <사진출처=트위터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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