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부모 재혼시 172만원 내야해
(서울=포커스뉴스) 영국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유니버셜 크레딧(영국 사회보장제도)' 개편 제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자민당은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재혼을 하거나 새로운 결혼 상대를 찾을 경우 1000파운드(약 172만원)의 '사랑세(love tax)'가 부과되는 내용의 복지 개혁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유니버셜 크레딧은 과거 영국에서 근로연령층(16세~64세)을 대상으로 하던 6개 주요 사회부조 제도를 단일화한 것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각 제도에서 지원받는 급여의 합이 일정 수준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을 적용했다. 또한 근로소득증가로 복지급여가 줄어드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한계공제율을 낮췄다. 현재 도입 후 실험 중이며 오는 2017년 마무리된다.
장관들은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복지급여가 줄어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새로운 유니버셜 크레딧에 대해 일각에서는 혜택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7년 이후에는 지원금이 재조정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부모가정 부모가 재혼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디펜던트 조사 결과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 1000만명에 이르는 한부모가정 부모들이 매년 최대 1080파운드(약 186만원)의 세금을 내는 효과가 발생한다.
오는 27일 자민당 의원들은 상원 토론회에 참가해 개혁을 저지할 예정이다.
자민당 대표 팀 파론은 "정부의 수정안은 사랑에 '세금'을 부과한 꼴"이라며 "보수당은 유니버셜 크레딧에 딴지를 걸며 은연중에 양부모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한부모가정 부모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영국 인디펜던트는 26일(현지시간)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재혼을 하거나 새로운 결혼 상대를 찾을 경우 1000파운드(약 172만원)의 '사랑세(love tax)'를 부과되는 내용의 복지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자민당은 제동에 나서야 한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자민당 대표 팀 파론. 2016.01.27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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