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 ′인기투표′로 결정할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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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개헌특위 연장기간을 2개월로 못 박고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

여야간 정부 형태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고 공론화도 덜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개헌투표 시점부터 못 박는 것은 국민 생각이야 어떻든 '문재인식 개헌'을 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여권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을 이용해 개헌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마저 걷어차 버린 치졸함의 극치다.

오늘(22일) 민주당 대변인은 개헌특위 2개월 연장 제안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뻔뻔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는 내년 3월중 개헌안 발의와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완수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또 동시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1229억원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회가 아무런 합의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개헌'을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은 물론 되돌릴 수 없는 국민적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30년만에 추진되는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다. 눈앞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권력구조 개편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개헌마저 포퓰리즘으로 추진하려는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개헌을 걷어찬 정권과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협치의 개헌' 만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설계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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