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의 성장다리를 넘어 울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함께 뛰고 계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기념식은 축소됐지만, 지난 6월 23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40주년을 맞은 장애인의 날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허물고,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전진해 왔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울산이 되도록 장애 인식 개선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시장님의 진정성이 시정에도 제대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시기에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복지 정책은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어려울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성숙한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2020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미 시행에 대해 서면질문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울산에는 지체장애인 2만4천여 명, 청각장애인 7천600여 명, 시각장애인 4천900여 명 등 총 5만1천여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편견과 차별을 허물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하고자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정책 등을 펴고 있습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 사업으로 진행 되었던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또한 그런 일환 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전담인력부재와 장애인 동료지원가의 참여자 활동 목표량 과다에 대한 부담, 전체 참여자 중 발달 장애인 최소 50%이상 참여자 필수의 어려움, 중도 포 기자 발생 시 개별 지원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등의 사안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송철호 시장님의 장애인에 대한 시정운영철학은 무엇이며 장애인관련 공약과 전반기까지 실천 내용 및 앞으로 실천방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어르신장애인 복지과를 어르신과 장애인과로 분리하였으나 특별한 인원변동 없이 분과만 해서 그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두 개과 분리 이후 업무에서 효율적인 부분이나 어르신, 장애인등에 관해 보강된 정책 및 우수사례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셋째, 2020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시행하기에는 어렵지만 시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 자활도 될 수 있는 희망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미 시행된 몇 가지 사유 중 한가지 인 전담인력 부재는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19년 당시 전담인력이 없어 어려웠다면 2020년에 미 시행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아니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 하지는 않는지와 국비 지원이 아니더라도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 취업지원관련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넷째, 취업을 했다가 중도 포기자 발생 시 개별 비원 보조금 전액을 반납 조치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취업까지 가기보다 그전 단계인 교육에 좀 더 집중해 전체 사업비의 45%만 추진되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도 추진을 하다보면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행정을 펼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포기자로 인행 보조금 반납을 보조하더라도 이 사업의 기본 취지와 목적을 왜 살릴 수 없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가수요 조사 시 기존 참여기관 미 참여 등 사업추진에 대한 어려움 표명으로 사업을 시행 하지 못하고 향 후 의견 수렴을 통해 2021년 사업 지속 추진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의견 수렴방식과 의견관계 없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울산시민을 위해 혼신으로 힘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 시민들이 눈과 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관련 부분에 대해 좀더 세심히 살피시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라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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