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초등 1년 감축 시 2,481억 예산 절감 효과 -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김동하 의원(사하구 제1선거구)이 5일(금) 제29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부산시교육청이 이에 관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자는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도모하자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고, 교육분야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현실화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바로 지금이 ‘학제 개편’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종식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1950년대 미군정시기에 ‘6-3-3-4’(초-중-고-대) 학제가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편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구체적인 공론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중단되는 과정을 거듭했다. 학제 개편의 필요성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졌다는 것, △총 교육연한 16년이 너무 길어 결과적으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문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만5세 아동의 학제 편입 필요, △기간 단축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도 - “우리나라 청년층의 입직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만혼과 비혼현상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출산율을 낮추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좀 더 유연한 학제’ 및 ‘교육기간의 단축’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20.8월),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Ⅱ: 지속성장을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김 의원은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의 개편’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우선 예산절감의 효과 및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부산시교육청 세출결산 4조7,977억 원 중 초등학교급 세출액이 1조4,886억 원으로, 한 학년을 줄이면 대략 2,481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기 사회진출로 인해 노동연령이 늘어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결혼연령이 낮아져 저출생 문제가 해소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 ‘학제 개편’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며, TF 구성을 통해 전문가들과 현장기반의 논의를 진행하고 교육정책연구소를 통해 의미 있는 연구결과물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병행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핵심 의제화 하고 정부차원의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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