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추진 상황에 대하여 김종섭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21-03-07 2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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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21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상황

 

 2021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여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설문 결과를 정책추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검토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상황은 원탁토론실 환경구축 지원(초·중·고 10교),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초·중·고 10교), 학생자치실 구축 지원(초·중·고 10교), 학생자치활동 중점학교(초·중·고 45교), 학교예산 새싹학교(초·중·고 10교), 교사동아리, 학생동아리 등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대토론 축제, 학생 참여 예산제, 민주시민교육 토크 콘서트, 지원단 구성, 민주시민교육 교사 및 학생 동아리, 프로젝트 학습 지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소관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 장학사 김종렬

 

* 민주시민교육 주요 추진정책

  

 

2. 민주시민교육 관련 강사선정 및 책자 발간 등과 관련한 의견 청취 계획

 

 강사선정 관련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울산교육연수원]

 

- 민주시민교육 교원역량 강화 직무연수는 2021년부터 울산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울산교육연수원에서는 5월, 10월 두 차례 희망교원 대상으로 학생자치와 연계한 공동체교육을 목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20년 울산교육 연수 통·폐합 절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관한 정책연수이므로 연수계획 수립단계에서 본청 업무담당자와 현장 교원,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연수목적에 맞는 운영형태, 교과목 선정, 강사위촉 등 연수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5월에 실시 예정인 직무연수는 통상적으로 2개월 전인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3월 초에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연수기획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책자 발간 관련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울산교육연구정보원]

 

-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교재 희망 수요조사에 의거하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를 구매·배부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책자 배부 및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9월에 학부모와 교사 대상 ‘민주시민 교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2020년 12월 통과된 민주시민교육조례에 근거하여 민주시민 교육 교재 배부 및 활용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내용은 교재 내용과 활용 시기, 활용 방법 등이며 결과는 차년도 민주시민교육 책자 배부 및 활용 방법 안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소관부서 : 울산교육연구정보원 / 연구사 윤형봉
                  울산교육연수원 / 연구사 김양숙 

 

 

3. 민주시민교육 교재의 학교 자율성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범교과학습 주제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강제성이 아닌 학교자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교과와 연계하여 민주시민교육 자율실시’로 학교에 안내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2078(2021.2.10.))

 

※ 소관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 장학사 김종렬 

 

 

4. 보편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강연자 초빙계획

 

 2021년 교원 성인지 향상을 위한 연수 시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 위주로 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5. 성교육집중이수제 관련하여 학교 재량으로 강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성인지교육 강사 인력풀을 학교에 안내하여 학교에서 강사를 선택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사추천기관: 남구성폭력상담소, 울산성폭력상담소, 청소년성문화센터,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등 

 

 

6. 성교육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성교육 집중학년제 기본내용은 카드 뉴스로 공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북 형태로 구성되어 학생에게 배부되어 학부모님이 모든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7. 청소년성문화센터 수업 시 학부모 모니터링단 참관 요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걱정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 참관에 대해 의원님과 함께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소관부서 : 민주시민교육과 / 장학사 김동희 

 

 

8. 노동과 경영의 균형잡힌 교육 실시 및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등 학생들이 CEO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우리 교육청이 노동인권 교육에 편중되어 기업가 정신과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키고 편중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심에 대해 앞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조건 및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임과 동시에 사용자가 꼭 지켜야 할 법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세 교육에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용자가 지켜야 할 법 조항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학생이 장래에 CEO가 되거나 창업을 했을 때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 편중된 교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업가정신(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학생들에게 도전정신과 모험심을 기르고, CEO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2019년 제1회 울산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시작으로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하여 예선대회는 비대면으로, 본선대회는 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창업경진대회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대회를 준비하여 학생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창업경진대회는 6월 예선대회를 거쳐, 8월 본선대회 개최 계획이며, 우수팀에게는 교육감상 수상(5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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