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적 정책을 기대하며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4일 끝난 울산광역시교육청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며 우리시와 교육청의 협력적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만, 책으로만 교육시키는 책상머리교육 시대는 끝내야합니다.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키워내고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 모두가 선생님이 되고, 친구가 되고,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에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 노옥희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전적인 동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거점 및 학생체험센터 건립예정지가 외곽지역이며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외곽에 위치해야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야 말로 다양한 체험거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이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육공동체는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의 자연, 문화 속에서 체험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한 농촌 마을 역시 마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가 탄생되고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혼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계와 참여가 필요하며 시정부 및 구·군의 행정적 지원과 협력도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각 구·군의 지역 특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육공동체마을을 적어도 1개씩 개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교육청 단독으로 설계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 및 구·군청과 연계성을 가지고 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커다란 학교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 역시 모든 시민들의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학교라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문화, 체육, 정보, 교양 등 다양한 평생학습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꿈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학교의 문은 열려야하고, 지역사회는 학교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체육시설 따로,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따로 해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수 없이 다양한 운동과 스포츠 종목에 대한 향유 욕구를 감당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럴만한 예산도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의 운동시설이나 체육관 등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는 분명 우리 시민들로부터 보호 받고 지원받고 자발적 협력과 참여가 있는 지역사회 안의 학교, 시민 모두가 주인인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교육청의 체육 교육 내실화 사업 및 여건 개선 공사 시 학생과 시민이 시설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적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과 체육뿐만 아니라 보육, 복지, 문화 역시 교육청과 시청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보육은 교육청과 시청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상호 협력하여 시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실상 관할 부처만 다를 뿐 3,4,5세의 경우는 교육 과정과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들의 이용 시간 역시 유치원은 종일반과 방과 후 과정으로 분류하고 어린이집은 맞춤반과 종일반으로 분류하는 등 그 용어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운영체계를 가지며 그 비용 역시 ‘누리비’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의 현원률은 70.8%이며, 어린이집의 현원률은 79.1%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우리시교육청은 약 190억 비용으로 단설유치원 3개소, 사립 매입형 유치원 2개소 등 6개 유치원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공립유치원 40% 확충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 역시 40% 국공립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해야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 영유아를 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시에 각각 40%씩 국공립화 한다면 결국 80% 영유아를 국공립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수용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교육청과 시청의 긴밀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며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협력적 보완적 정책을 펼쳐야할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현원이 미달되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결국 그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이 최종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경쟁적으로 국공립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립 시설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검토해야합니다.
매입형 유치원 대상에 유치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도 포함하여 매입형 전환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관할 부서는 속히 이 부분에 대한 상호 협력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이미 지난해에도 교육에서부터 포용적 복지시대를 열고자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셨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교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시행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이러한 협력적 정책이야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상생의 협력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로 이러한 협력적 정책들이 더 큰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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