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부의장 서면질문, 학력평가와 관련하여, 울산교육청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호근 / 기사승인 : 2022-09-20 2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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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본 의원은 울산교육청에 아래와 같은 몇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 최근 3년간 고등학교 1~3학년까지 6월 학력평가 경과자료
2) 최근 3년 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자료
3) 최근 3년간 교과학습평가 학교별 현황 및 예산현황
4) 최근 3년간 기초학력진단검사 현황 및 예산현황
이상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단 1건도 자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학력평가 경과자료는 교육청에서 따로 취합하지 않고 평가 후 폐기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자료에 대해서는 국가전체의 자료만 공개되므로 울산지역에 해당하는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교과학습평가 학교별 현황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수업 중 평가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형태로 전환이 되어 교육청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 현황의 경우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공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위에 언급한 자료들은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울산교육청이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할 자료라 생각됩니다.
 

특히, 고등학생 학력평가 결과자료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취합을 따로 하지도 않고, 평가가 끝난 다음 곧바로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과를 보기 위함이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곧바로 파기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력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평가의 결과자료 없이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학력신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한 우리학생들에게 기초학력 저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 없이는 저하된 기초학력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평가자료도 없는 상태에서는 학력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대책의 수립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학력신장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력평가의 결과자료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두된 또 하나의 심각한 교육문제는 학력격차의 문제입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그 수준이 더 높아졌고, 못하는 학생들은 그 수준이 더욱 낮아져 학력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학력격차의 심화는 단순히 학력신장을 위한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잘하는 학생에게는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그에 합당한 교육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는 이들 학생들이 한 학급에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적 사항들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학력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학력평가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격차 심화 등의 문제는 지역별로 혹은 학교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력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학교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학력분포를 분석하게 된다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활동은 울산교육청이 반드시 수행해야할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학력평가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는 학력평가의 긍정적 효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학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울산교육청에서도 현재의 교육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학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저하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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