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
1.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 협의(울산시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구성 등)
2. 우리시 유치원, 어린이집 신증설 및 수요정책 방향
3.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정책 통합과 폐원 절차 간소화
4.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부족현상에 대한 우리시 대책과 방안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울산의 출산 및 육아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함께해 주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거듭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치원⦁어린이집은 비어가는 데 울산시 각 구·군과 교육청은 앞 다투어 신규 시설 건립에만 열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치원⦁어린이집 수요정책 재검토와 더불어 우리 울산의 유아 교육·보육 등 육아정책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0~5세 까지의 영유아를 교육청 소속의 유치원과 시·군·구 소속의 어린이집에서 각각 교육·보육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서비스는 대상 영유아의 연령, 교육과정, 비용 등이 모두 동일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면서도 정부부처가 서로 나뉘어져 있어,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고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도록 유아교육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방안 등을 협의하여 비슷한 두 개의 기관이 서로 충돌 또는 중첩되지 않고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산시와 교육청에서는 서로 정책적 협의나 조율 없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각각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영유아 0세~5세 인구는 지난 10월 기준 58,057명입니다. 총 어린이집 수는 844개소에 정원 39,715명이며, 유치원 수는 총 198개원에 정원 24,491명입니다. 유치원 정원과 어린이집 정원을 모두 합하면 64,206명으로 이미 울산시 0~5세 전체영유아 수보다 6,149명이 더 많습니다. 또한, 현재 울산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는 33,000명으로 정원 충족율은 83%이며, 유치원 정원 충족율은 70.41%입니다.
이 같은 수치들은 우리 울산에 더 이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가파른 출산율 감소와 2018년 울산시 총 출생아 수가 8,000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아마도 3년 후에는 울산시 전체 0~5세 영유아 수가 약 40,000명 이하로 예측 되는 바, 이대로라면 어린이집, 유치원 정원이 울산 전체 영유아 수보다 배 이상 많을 수도 있다는 셈이 나옵니다.
자가 아파트의 경우 정주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거주 어린이들이 학령기가 되는 5년 후에는 지금 건립하는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어린이집 공동화 현상은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두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단설유치원 신축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신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이나 병설 유치원에 재원 중인 3,4,5세 유아 중 대다수는 언제든 단설유치원에 자리가 생기면 병설에서 단설로, 사립에서 병설로, 어린이집에서 병설유치원으로 계속 옮겨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치원-국공립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에 이르는 도미노 아동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정원이 많이 미달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남아 있는 영유아는 매우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게 되며, 국공립단설 유치원에 가지 못한 부모들은 또 유치원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끝없이 유치원 설치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하고 5년 후의 상황이 명확하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2019년~ 2020년 30개소의 어린이집을 신규 건립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2020년 까지 총 28개 학급을 신·증설하여 총 580명의 정원을 또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시청이 논의나 조율 없이 각각 따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방증이고 유치원⦁어린이집 기본계획과 수요 정책의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자녀들을 보낼 곳이 없다는 것은 실제 유치원·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보육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며 무턱대고 유치원, 어린이집 확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본 의원은 시장님, 교육감님께 멀리도 아닌 10년 후라도 내다볼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현실적 대안을 위해 속히 시청, 교육청, 유아교육계, 보육계가 모두 참석하는 울산시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및 육아정책 수립 시 어린이집, 유치원을 분리해서 보지 말고 교육청과 시청의 소통으로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0~5세 영유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인구 수와 연령별 서비스 욕구에 적합한 교육⦁보육 정책 수립을 요망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 40% 확충을 교육청과 시청의 조율이나 협의 없이 각각 따로 실행한다면 결국 80%를 국공립화 하겠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줄어드는 출생률 등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이나 효율성, 타당성 등 모든 면에서 설득력 없는 정책이 됩니다.
계속적인 유치원,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교육⦁보육기관을 공교육, 공보육 수준의 질적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유아교육과 보육은 사실상 동일대상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서 유아교육법을 보면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고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우리시와 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정책협의를 위해 얼마나 만나고 어떤 기구를 통해 협의해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고 조율하기 위한 울산시청,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울산시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치원 어린이집 신⦁증설보다는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질 향상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 방향으로 정책기조와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시 유치원, 어린이집 신증설 및 수요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시와 교육청은 민간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전환사업은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사업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역시 두 기관이 서로를 포함해서 시행한다면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출산율과 영유아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폐원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상 재원 유아가 없어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폐원마저 너무 무리하게 규제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원 영유아가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울산시 전체 영유아 수보다 유치원·어린이집의 정원수가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수요 조절 차원에서라도 이 두 가지 문제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시 관내 어린이집은 총 844개소 7,569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들이 최소 15개의 연차휴가만 사용한다고 가정해도 년 133,535일이 발생하고 이를 대체교사 1인이 20일을 대체 한다고 볼 때 년 556명의 대체교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현재 94명의 대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462명의 대체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는 4시간 근무 조건 보조교사 1,470명이 필요한데 반해 울산시에는 311명이 배치되어 있어 1,159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부족 현상은 결국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 간의 갈등관계를 양산하고 노동법상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교직원들의 스트레스 및 인권 차원에서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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