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 1호였으나 지난 2017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0.16)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당시 건립비를 애초 1조2000억원에서 3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규모 축소를 하여 1,865억원까지 쪼그라들었지만 그것도 모자라 끝내 백지화로 결론 났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울산시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에 대해 문제제기만 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어 산업기술박물관은 시민들의 기억에서 지워졌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산업수도 울산시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러다 지난 11월 20일 울산시가 “산업기술박물관과 국립체험형미래과학관 건립을 동시에 추진”이란 반가운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울산시가 최근 국립으로 추진하던 산업기술박물관은 규모를 줄이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가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미래과학관은 송철호 시장의 공약으로 국립을 추진해왔으나 정부가 규모를 줄여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전략을 수정해 공모에 도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의 벽을 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본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편익항목 산정에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조건부가치측정법) 방식의 설문조사를 사용하고 있어 수도권, 즉 인구가 많은 큰 도시가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만 조사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일정 수가 있어 건립 예정 지역으로부터 멀어지면 질수록 국민들은 지불 가격이 낮아져 경제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으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단시일 내 압축 성장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초고속 경제발전을 이뤄내고도 그 역사를 보여줄 박물관 하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본받으려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산업박물관이나 노동역사 박물관이 없습니다. 산업박물관이나 노동역사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울산이 되어야 합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산업화된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든 산업수도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땀과 피로 점철된 노동의 역사가 살아 있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산업과 노동의 역사를 아우르는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은 필연입니다.
산업기술박물관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보고 산업관광을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이 창출되는 것으로 면면히 이어온 7천년의 역사유적과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지로 지역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기술박물관 재추진을 환영하며 몇 가지 질문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고집하는 일각의 반대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요?
일각에서는 시가 구상하고 추진하려는 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해 ‘국립’을 떼고 규모도 대폭 줄여 건립 한다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왔든 방향과는 달라, 결국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지요?
둘째, 산업기술박물관의 입지는 어디를 두고 추진하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구.군의 이전투구 양상과 주민 갈등을 알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예정지로 울산 남구 두왕로변의 울산대공원 끝자락에 위치한 옛 유류부대를 중심으로 한 이곳에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와 미래를 담을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부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이곳은 산업현장과 연계성이 있고 울산대공원, 울산박물관과 연계 가능하고, 시내 교통 접근이 용이한 장점 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산업기술박물관 부지로 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건립 부지로 유효한가요?
셋째, 추진하는 산업기술박물관은 예전의 산업기술박물관과 무엇이 다른지요?
지난 2017년 8월 무산됐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대신 일부 사업비를 울산시가 충당하는‘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형식의‘산업기술박물관’을 추진한다는데, 예전의 전시 중심의 ‘산업기술박물관’과는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 다른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기술박물관에는 산업과 노동역사를 같이 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노동의 역사를 전시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구상한 규모로 가능한지요? 산업기술박물관의 대강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업기술박물관의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박물관은 전액 국비 지원의 기존 국립 체제와는 달리 '국립'이라는 명칭을 떼고 울산시가 10% 사업비를 내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비로 충당한다는데 건립이후 운영주체는 울산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운영비 충당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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