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이 28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급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전문이다.
[이하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46만 1568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산1·2·3동, 산곡동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인구 감소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3대 복지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2035년 인구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의정부시 인구는 2022년 말 46만 3742명 현재는 2022년 말과 비교해서 총 2156명이 감소한 46만 1568명입니다.
더욱 뼈아픈 현실은 인구 감소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도시의 활력인 20대 인구 7706명이, 가정을 이끄는 40대 인구는 4318명이 감소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미래인 0세에서 9세 아동 인구가 무려 4205명이나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정부는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의정부시는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을까요?
도시의 허리와 미래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데 의정부시의 인구정책은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보입니다.
시의 발전은 교통복지, 교육복지 그리고 출생복지를 제외할 수 없는 3대 핵심축이 바로 설 때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당장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아이 낳는 기쁨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출생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0~9세 아동이 4000명 넘게 사라진 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 지원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군별 출산장려금 현황을 보면 의정부시는 김포시를 제외하고 이것 역시 꼴찌입니다.
제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은 1억 원을 주고 싶지만, 현재 30만 원을 장려금으로 주는 것은 뜻밖에 감당할 수 없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최소한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이 낳기를 선택한 가정에 실질적인 힘은 되지 않지만, 마음을 위로하고 축하할 수 있는 축하장려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0대 인구와 아동 인구가 함께 급감하는 것은 아이 키우기 힘들어 의정부를 떠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표적으로 산곡동 지역을 보십시오.
신도시로서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많이 유입되었지만 정작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단순한 놀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의 책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우리 시장님께서 어린이 놀이 공간을 확충한다는 좋은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셋째,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핵심은 안전한 통학권 보장입니다.
하지만 10대 인구 역시 1300명 넘게 감소한 배경에는 심각한 통학 불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곡동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매일 아침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답니다.
지역 내 학교가 부족하여 통학을 해야 하지만 차는 만차이고 차를 타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백합니다.
다행히도 민락동에서 가능동으로 운행되는 스쿨버스가 지원됐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산곡동에서는 민락동 가는 교통, 스쿨버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가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통학 취약 지역에 권역별 공공 스쿨버스 노선을 증차하는 등 시급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구 50만 도시라는 목표는 구호만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떠나고 40대 부모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떠나는 도시는 없습니다.
시가 발전하려면 다시 한 번 교통복지, 교육복지가 발전되어야 합니다.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아이 교육하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주시고 출산장려금 100만 원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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