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서면질문은 옥동 군부대의 청량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울산시의 계획이 또 다른 면으로 불평등과 소외를 야기하고 있어, 이전 확정이전에 울산시와 국방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국가와 울산시를 위해 지난 세월 양보하고 또 양보한 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울산시에 묻고자 합니다.
소수의 분들도 울산시민으로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주권을 보장해 대안을 해주실 것이 아니라면 고향을 지키며 논과 밭을 일구며 살도록 그냥 놔두시던지 아님 이전 하고자 하는 군부대 인접 지역을 전체 매입해 그 분들을 고통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일원으로 살아가는 국민이자 시민을 위하는 국가와 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인 청량면 동천리 196-1 일원은 북쪽과 동쪽은 울산-부산 고속도로와 국도14호선, 예비군 훈련장 등 형성되어 있고, 남쪽의 청량면 양동마을과 서쪽의 회야댐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 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2중, 3중 규제로 숨도 못 쉬도록 일방적인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군부대까지 이전해온다면 이 지역은 다시 또 50년 이상 쓸모없는 땅이 되어 지주들은 재산권 침해 등 다시 제3의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망연자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방부와 울산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며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다른 국가시설과 달리 군부대의 특성 상 부대이전 대상지 외곽 인접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 재산임에도 여러 행위와 접근조차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 당연히 국방부와 울산시가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와 국방부의 구체적 매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시민들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 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울산시의 각 부처 간 어떠한 의견 제시와 답변을 받았는지 관련 공문 제출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울산시 답변 중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관련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 울산시가 직접적인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양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울산시가 대체 조성 후 기부하는 16만평에 대한 부지 매입비, 기반 시설 조성비 등 총 세부 사업별 금액과 옥동 군부대 양여로 인한 공시지가가 아닌 2021년 현재 감정가를 비롯한 사업 세부 금액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개발 이익에 대해서 울산시는 전혀 이득이 없음에도 추진해 국방부만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합리적인지와 울산시가 울산의 땅을 내어주면서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어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부대가 청량면 예정부지에 이전을 하게 되면 울산 시민의 식수인 회야댐과 바로 인접하게 됩니다. 군부대의 특성상 이전 후 울산시가 수질과 토양 등 환경오염 등 수질에 대한 오염 조사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와 협약 등 대책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부대가 청량면 동천리 196-1 일원 8만7068㎡ 부지에 이전하게 된다면 기존 녹지 등 산림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체 녹지 조성에 대한 사업 계획과 예산, 기간, 대체 부지 지주와의 사업 설명 등 향후 계획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군부대 이전 예정지는 청량면, 온양읍, 온산읍 3개 읍.면의 경계에 있으며, 지난 수 십년 간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으로 여러 제약사항으로 인해 지역 낙후화가 심화 되어 왔듯이 군부대 이전지 인근 지역 또한 개발행위 등 여러 제약을 받아 산림 외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의 목소리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의 청량역, 망양역, 남창역 등 동해남부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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