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필요 -
[경북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첫날인 10월 5일(수)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날 열린 제1차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형식 의원(예천)이 위원장으로, 박창욱 의원(봉화)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지방자치·자주성 등이 있어야 가능하나,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한 자치입법권이나 지방 재정권은 법률유보원칙·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는 이번에 구성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지방재정권 등 후속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에 노력하고, 도 의회차원의 정책과제 발굴.추진 및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식(예천)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결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므로, 지방분권을 위해 각종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욱(봉화) 부위원장은 “타 시도 의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통해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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