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1. 방과후 돌봄 정책 및 서비스 현황
- 종류, 관할 부서, 지원 대상, 예산 지원 등
2. 아동 방과후 돌봄에 대한 장·단기 목표와 정책 방향
3.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4.‘지역돌봄협의체’구성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생들의 돌봄 정책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특기 적성교실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공동육아 나눔터를 각각 관할하며 시청과 교육청이 사업 성격에 따라 나누어 소관하고 있습니다.
동일연령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이처럼 비슷한 정책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고 형편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여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동일대상 연령대에 비슷한 정책들이 많을 때 그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 단위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에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 보호자의 정보접근 능력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서비스 대상자 간 낙인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계층 간 갈등 및 위화감 조성의 단초를 제공하는 정책의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중산층 아이들이 이용하고 취약계층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현 상황은 돌봄이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선별적 복지서비스라는 편견을 가질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서비스가 어린 나이부터 편견과 격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고 모두가 소중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아동돌봄 관련 제도의 중첩성, 혼란성, 차별성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울산시청, 교육청에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 나눔터,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현황(종류, 관할 부서, 지원 대상, 기관(서비스)별 예산(국·시비, 자부담 표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각한 저출산 현상 속에서 아동 돌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저출산 극복의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돌봄의 요구가 높은 아동 방과후 돌봄에 대한 우리시의 장·단기 목표와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많아 아동 돌봄의 공공성, 정부 책무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법제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현실화 문제 등 기존 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 개선 없이 또 다른 형태의 마을 돌봄, 온종일 돌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기존 업무를 담당해온 기관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및 이용대상 아동에 대한 편견과 낙인,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현 지역아동센터운영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등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에겐 출산 이후 소득 활동을 포기하는 2번째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고 아동복지의 향상을 위해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방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과 학교 등 시행 청 간, 부서 간, 시행 기관 간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돌봄 서비스의 계층 간 편중과 격차,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 차원의 돌봄 서비스 기본정책 협력.조정을 위한‘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사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돌봄 정책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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