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부의장 서면질문, 방치되고 있는 울산 동구 학교용지에 대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호근 / 기사승인 : 2023-04-20 2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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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새롭게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이끌어가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문화기반 시설의 수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울산 동구는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 문화기반 시설 분포를 조사한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는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이 3.9개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울산지역 내 구군별로 비교해 보면 중구 8곳, 남구 10곳, 북구 10곳, 울주군 13곳으로 조사된 반면 동구는 단 3곳에 불과해 다른 지역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구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에 의존해왔던 이유도 있었고, 문화시설 보다 산업시설 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 역시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은 개발 가용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가 개발용지 부족으로 노심초사 하고 있는 사정과는
다르게, 울산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한 부지는 몇십년동안 운영하지 않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구 서부동 산 85-5 일원은 1973년에 당시 시교육청이 취득하고 지금까지 50년이 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남목권 배수 불량 해소를 위해 해당 부지의 일부가 시로 소유권이 이관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 전하동 493-1의 부지 역시 2002년에 학교 부지로 선정되고 난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전하동 부지는 교육청이 매입도 하지 않아, 20년이 되도록 재산권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지에 대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용지로 지정된 동구 서부동과 전하동 부지에 대해 향후 어떠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십년이 지나도록 이 부지들이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한 곳은 얼마나 되는 지, 그리고 각 학교용지 별로 활용계획의 여부와 그 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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