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 걸림돌이 되어 온 도시관리계획상의 과도한 고도제한과 각종 높이제한 등 획기적 완화 필요
◈ 원도심 쇠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제 채택이나 국회 ‘원도심부활특별법’ 등 공동대응 필요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은 제31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서부산권의 날개를 아무리 크게 달아도 부산의 심장인 소멸 위기의 원도심 엔진을 고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도심 부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도석 의원은 그동안 부산은 원도심 고지대에 대하여 ‘경관축·통경축·조망 전략축’ 형성이라는 퇴색한 이론을 앞세워 성장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며 해운대·서면권을 비롯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취급해 왔다고 주장하고, 그 결과 서구·중구·동구·영도구 일원의 원도심은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국 59개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석 의원은 △재방문이 없는 감천문화마을, △골목투어 등과 같은 원도심 빈민촌 주거시설의 관광상품화 등을 비롯하여 지금까지의 겉만 만지는 임시처방의 도시재생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초고층 고급아파트 건설과 같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도시인프라와 교육환경 등이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원도심의 ‘용도지구상 고도지구’ 해제를 비롯하여 그동안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어온 도시관리계획상의 과도한 고도제한과 각종 높이제한 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특단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망향로 원도심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평지로 내려오게 하고, 그 자리에 원래의 숲과 자연으로 되돌려 주는 ‘(가칭)산복도로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도심 문제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타 도시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제 채택이나 국회에서의 ‘원도심 부활특별법’ 또는 ‘비수도권 사막화 방지 특별법’ 제정 같은 공동대응도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무엇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원도심 일원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모기와 지독한 하수구 냄새로 고통받고 있는 원도심 주민을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서구 송도 윗길의 좁고 위험한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공폐가 정비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 신설과 같은 교육여건 조성 또는 신혼부부타운 조성과 같은 직접적인 인구유입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새로운 지침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도석 의원은 원도심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장 관사와 타지에서 발령받은 부산에 있는 기관장의 관사를 원도심 일원으로 옮겨 원도심의 이해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의원은 과거 원도심에서 빼앗아 간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되돌려 주거나 부산시 산하의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을 원도심으로 재배치하여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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