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병헌 의원입니다.
(자료화면1_강원도교육청 기본방침)
강원도교육청의 교육방향(기본방침)입니다.
해외어학체험연수는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프로그램입니다.
선발기준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
몇몇 학생들에게만 돌아가는 기회,
이것이 정유라가 받은 특혜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학생 개인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선발기준! 해외어학연수가!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게 보람을 주는 학교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자료화면2_강원도교육청 기본방침)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체험연수는
학생들의 영어 활용 능력 향상, 국제적 문화체험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국제 감각 증진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 업체의 선정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위탁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방향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투명한 교육정책을 추구하고,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무상교육을 통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한다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방침과 어긋나며,
학생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학교, 즉 행복한 학교의 모습과는 모순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시책과도 어긋납니다.
(자료화면3_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두 번째,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육력 강화, 학교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출되어야 할 교육경비가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외어학연수’라는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혜택을 일부 학생들만 누리는 특혜로 만드는 사업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정된 인원으로 인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정된 인원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각 학교로 배정했을 때 학교당 1인으로, 선발된 학생과 선발되지 않는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전액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부담이 생기는 학생들의 경우 선발이 되어도 그 비용이 부담되어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절차를 겪고, 경제적 문제로 포기를 하는 경우, 학생 당사자는 자괴감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만 참여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진정,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학교의 모습입니까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위탁 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인한 혈세 낭비입니다.
2014년 영월교육지원청 사건이 그러하고, 영월·태백·삼척교육지원청이 진행한 어학연수 관련 입찰과정에서 두 업체가 보여준 행동이 그러합니다.
또한, 입찰에 선정된 국내 여행사는 다양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뉴질랜드 현지 업체는 한 곳 뿐이라는 점도 그러합니다.
이렇듯, 선발기준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형평성에 어긋남과 동시에 혈세까지 낭비하는 해외어학체험연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진행되지 말아야할 사업입니다.
교과부 공모 선정 지원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했던 해외 현직교사 초청 영어캠프나,
국제기관과의 협업이나 MOU를 통한 체험형, 융합형 영어마을을 조성한 경기도의 유네스코 이천 영어마을,
안동시와 안동대학교, 안동교육지원청이 협약을 통해 설치한 안동 영어마을처럼
동일한 비용으로, 또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보완과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한다면,
교육청은 교육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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