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인 울산을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김시현 의원입니다.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이념과 가치의 갈등,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혼란과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마치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 경기 등 타 시·도에서는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했거나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은 청년 전담부서는 둘째 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조차 없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도 없고,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 일자리 또한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열악함 속에 그나마 울산시에는 ‘청년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시간을 내어 만난 회의 자리에서 청년들이 고민하여 낸 제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리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청년네트워크의 제안 내용이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울산에는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8조에 명시된 ‘청년정책위원회’가 없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네트워크의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상위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산하의 수많은 위원회 중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은 보다 발전적인 청년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꾸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문제 청년이 직접 해결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말해주듯이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스스로의 문제를 가장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초 신설하고 500억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 편성권을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사자인 청년이 청년의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로 지원하는 아주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청년의 현안과 대책마련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나 결과에 대한 그 어떤 변화도 느낄 수가 없었기에 다시 한번 서면으로 질의 드립니다.
첫째, 청년복지, 청년일자리, 청년주거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청년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울산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둘째, 울산시 청년기본조례의 청년 네트워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두고,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 및 활성화하여 청년이 직접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울산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지원책은, 울산시 고등학교 졸업자가 타지의 대학을 나왔을 때 울산 공공기관 채용조항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울산의 고등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책을 개선하여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우리 울산 청년들도 우선 채용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타지에 나가 있는 울산 청년들이 울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울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그 중 대다수가 청년 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울산의 청년들이 타지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원론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상기의 사항이 울산시 청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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