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조속 통과를 20대 국회에 촉구

손권일 / 기사승인 : 2020-04-22 2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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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 제28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세력을 단죄하는「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익주)에서 제안한 이번 건의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 행위의 처벌 ▲국론 분열 방지와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역사 인식 필요 ▲이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에 등재될 만큼 국제사회 민주화와 인권에 큰 영향을 끼친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비방,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해당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요한 획을 그은 5・18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이번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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