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시교육청 예산결산 심사 관련 핵심 조례 등 32건 수록
◈ 예산사업의 법적 근거,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전 의회 동의 등의 적절성 점검 강화!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4. 19. 「2023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편람 4호를 발간.배포했다. 이 책자는 부산시의회의 예산결산 심사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분석 편람」의 4번째 결과물이다.
「입법예산분석 편람」 시리즈 : ①「2022 의회 자치법규」, ②「2022 예산결산분석 편람」. ③「2022 자치법규 법령해석 및 의견제시 사례집」(2022. 7. 기발간) + ④ 「2023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2023. 4. 19. 발간) |
이 편람은 부산시청 (11건)과 부산시교육청 (11건)의 예산 관련 주요 조례를 선정했다. 아울러 예산결산 심사와 직결되는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 핵심 법령(10건)을 엄선하여 총 32건을 수록하였다.
* 선정과정은 시의회 예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주요 조례 및 주요 관계 법령 중심이다.
이 편람은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단계에서 예산정책과 사업의 법적근거,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예산의 편성규모와 재원의 타당성, 의회 사전 동의 등의 적절성을 확인·점검에 활용된다.
안성민 의장은 “이 편람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체계적인 예산결산 심사와 재정감독을 강화하는데 적극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부산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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