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종섭 의원님!
평소 지역 교육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책 운영 계획｣ 전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울산은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 위기를 겪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여기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역할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며 그에 따른 정책 수행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조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와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비롯하여「울산광역시 청소년상 조례」,「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등 총 다섯 개의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정책제안 추진연대에서 제안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안(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운영,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사업 등) 등 우리 시가 주체가 되고 당사자인 청소년과 전문가 그룹 등이 함께 각종 청소년 기관・기구 및 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조례 제・개정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발전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세부과제와 목표들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관련입니다.
- 현재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은 5년 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6차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우리 시는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은 청소년 참여활동 강화, 청소년 활동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2019년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미래를 꿈꾸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4대 영역별 38개 세부과제를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 또 이와는 별개로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은 정부의 관련법령 제정 시기, 정책 반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과제 위주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계획 수립 및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지난해 6.13. 지방선거 시, 청소년정책제안 추진연대에서 각 정당, 시장 후보, 교육감 후보에 전달하였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목표와 8개의 세부과제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 활동 공모사업,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과 장기검토 중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청소년육성조례안 개정, 청소년 전문공무원 배치,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청소년단체협의회 보조금 지원 교육청과 청소년단체 연계, 청소년단체협의회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 이중 청소년 무상급식 과제는 이미 지난해 9월 시행하였으며, 공약사항 2개(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와 지시사항 4개(시립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청소년 전문공무원 배치, 청소년 직접 참여・활용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록금 지원) 등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제안한 정책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애정 어린 의견을 주신 김종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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