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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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석 달 전에 내놓은 2.7%보다 0.2%포인트 상향한 2.9%로 높이면서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내놓았던 직전 전망치 2.0%에서 0.3%포인트 하향한 1.7%로 낮췄다. 또한 IMF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5.2%로 대폭적인 0.8%포인트나 상향 조정했고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6%에서 1.8%로 올렸다. 우리 성장률이 25년 만에 ‘잃어버린 20년’의 일본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다. 지난 65년간 한국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았던 것은 1980년 오일쇼크와 1998년 외환위기 때뿐이었다. 일본이 장기 저성장 수렁에 빠져 국가 활력을 잃고, 실질 경제력 측면에서 한국에도 뒤진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와중에 일본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더욱 참담한 전망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3일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9%에서 0.4%포인트 하향한 1.5%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했다. 연간 성장률 1.5%는 정부와 국제기구 등이 내다본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인 1.8%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 1.7%, 정부 1.6%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치 1.5%와 같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기둔화를 극복할 국내 성장 모멘텀이 없어서 올해 본격적인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아예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경제 하방(下方) 리스크(Risk)도 첩첩산중이라는 방증(傍證)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최대 비중인 19%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자 경제 전체가 휘청대고 있다. 1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6.6% 줄었는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5% 급감하면서 1월 수출감소분 중 무려 52%를 차지했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46.6%나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9%나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2,700억 원에 그쳐 97%나 급감했다. 대만 기업 TSMC의 4분기 영업이익(약 13조 원)에 비하면 5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파운드리(Foundry │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돈을 벌어 적자를 면했을 뿐 주력인 메모리 분야는 사실상 적자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 7,012억 원에 달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다.
새해 들어 각종 경제지표는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총체적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전(全) 산업생산지수(IP)는 전달보다 1.6% 줄어 2020년 4월(-1.8%) 이후 32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설비투자도 7.1%나 급감하며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올해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지난해 4분기 84.4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81.8로 전망했고, 올 2월에 대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20년 8월 81.6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 83.1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러한 반도체 부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10곳 중 7곳이 ‘어닝쇼크(Earning Shock │ 실적 충격)’ 수준의 최악성적표를 받았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지난 1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반도체 산업의 국내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하면 1.27%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총체적 복합위기)’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전략산업 지원 입법을 외면하고 되레 발목만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등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미국·대만 등 우리와 경쟁국들은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25%의 세액공제와 자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법안을 지난해 7월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국가들 역시 현재 10% 수준인 세계 시장 반도체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목표로 총력을 쏟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R & 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뒤를 바짝 쫓아오는 중국도 반도체 기업의 공정 수준에 따라 법인세를 50 ∼ 100% 깎아주고, 자국 제조업 기술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조 위안을 지원한다고 한다. 특히 대만 ‘파운드리(Foundry │ 반도체 위탁 생산)’기업 TSMC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11.5%로 삼성전자 21.5%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데도 우리 국회는 지난해 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찔끔 올렸을 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9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는 올해에 한정하여 10%의 추가공제도 적용된다. 하지만 조특법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는 1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2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논의응 시작하는 치둔(癡鈍)의 우(愚)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는 작금의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무겁고 냉철하고 엄혹하게 인식·통찰하고 24시간 잠들지 않고 국내외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통제·관리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 작동하는‘경제 워룸(War room │ 전쟁 시 군 통수권자와 핵심 참모들이 모여 상황을 파악하고 작전을 협의하는 곳)’을 설치하여 즉각 가동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반도체 등 기존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지원을 서두르되 기술 초격차 확보로 신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55%가 중국, 자동차 수출의 40%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듯 수출 지역과 품목 모두 리스크가 큰 쪽으로 편중돼 있다. 또한 수출지역을 중국과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동, 인도, 아세안(ASEAN) 등으로 확대하고, 수출 품목도 방산·원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하루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살리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연구·개발(R & D) 비용과 시간 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지 정부와 관계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 신산업·신상품을 새로 육성하고, 나아가 배터리(Battery)와 바이오(Bio), 반도체 칩(Chip) 등 이른바 ‘BBC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우리의 기존 강점인 조선, 원전, 방산,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환율 등 외환관리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기업들이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연하게 선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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